정책·정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게시일 2022. 4. 1.
원문 확인 2026. 11. 14.
한눈에 보기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1만5천원
- 검사비 10만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1만5천원
- 검사비 10만원
언제인가요?
- 게시일
2022. 4. 1.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시군구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일반 장애인은 직권 재판정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는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은 4만원, 검사비는 1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외 장애의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은 1만5천원이 지원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같은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정책의 타임라인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공식 등록2022. 4. 1. AM 09:00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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