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게시일 2022. 12. 16.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언제인가요?
- 게시일
2022. 12. 16.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문의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74조의4); 고용보험법(제77조의9)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들이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했을 때 이 정책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출산 전후에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기간은 출산한 경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결정됩니다. 다만, 급여 지급 기간 중 일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이를 노무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요. 이 정책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인 '대학기숙사 확충'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정책의 타임라인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공식 등록2022. 12. 16. AM 09:00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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