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보상제외

  • 1
    인명피해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
      농작물 등 피해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게시일

2022. 1. 26.

상시신청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기관 유형

시군구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