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신청기간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게시일

2025. 3. 10.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 2

기관 유형

시군구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