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용노동부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언제인가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정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급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해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금액을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을 지원해요. 이 정책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 30일 이내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정책의 타임라인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1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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