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게시일 2026. 5. 27.
원문 확인 2026. 11. 4.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소득 조건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언제인가요?
- 게시일
2026. 5. 27.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선발방법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에 맞는 무주택 임차인들이며,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받으려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방문 접수는 구청별로 상이하니 미리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다른 관련 정책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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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공식 등록2026. 5. 27. AM 09:00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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