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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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2026-09-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유공자분 등이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는 정책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이 없이 면제해 드리고, 그 외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해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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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 연장 추진 · srtimes.kr 보도
김미애 의원,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세제지원 유지 추진...지방세 감면 ... · news2day.co.kr 보도
국가유공자라면 취득세 그냥 내지 마세요|대부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총정리 · 돈아빠TV 영상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