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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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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문의처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3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유공자분 등이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는 정책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이 없이 면제해 드리고, 그 외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해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같이 보면 좋은 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3. 3. 28. PM 05:32

    국가유공자 등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 연장 추진 · srtimes.kr 보도

  2. 언론 보도2026. 8. 3. PM 04:44

    김미애 의원,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세제지원 유지 추진...지방세 감면 ... · news2day.co.kr 보도

  3. 영상 보도2026. 9. 16. AM 10:32

    국가유공자라면 취득세 그냥 내지 마세요|대부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총정리 · 돈아빠TV 영상

  4.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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