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게시일 2025. 8. 14.
원문 확인 2026. 11. 12.
한눈에 보기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언제인가요?
- 게시일
2025. 8. 14.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민원 보상 신청서
문의처
민원여권과 · 전화 민원여권과 052-226-559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시군구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정책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착오나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착오보상금은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나 오손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10,000원(울산광역시 거주자 기준)을 지급해요. 지연보상금은 법정 처리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30,000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요. 하지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이 정책과 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정책의 타임라인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공식 등록2025. 8. 14. AM 09:00
보조금24 · 울산광역시 남구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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