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언제인가요?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문의처
수생태관리과 · 전화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55-211-178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 근거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7
-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낙동강 수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거주자와 그 주변 마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직접지원과 마을 단위의 간접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어요. 지원 신청은 매년 사업계획 신청 기간 내에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져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는 청년 자립과 정신건강 지원 등이 있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정책의 타임라인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0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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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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