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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게시일 2024. 4. 2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언제인가요?
- 게시일
2024. 4. 25.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문의처
지진방재정책과 · 전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 근거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8
-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지진 안전을 위해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건축물 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1,800만원, 인증 수수료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해요. 이 정책은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진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같은 분야에서 건물 안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정책의 타임라인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공식 등록2024. 4. 25. AM 09:00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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