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 1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 2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3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 4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 1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2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선정기준

•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