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윤슬다시윤슬
로그인

다시윤슬은 정부 정책·지원금·부동산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사이트의 정책·정보 글 콘텐츠는 공공기관 발표·뉴스 기사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편집한 뒤 게시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윤슬 ·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문의 minunida@naver.com · © 2026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 이용법 · 소개·편집 원칙·문의 · 앱 설치·알림 안내

정책·정보

해양수산부

유해생물 구제(쏙)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로그인하고 찜하기로그인하고 신청 상태 기록하기로그인하고 "수산업/어촌" 분야 정책 소식 알림받기

한눈에 보기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장비 임대 등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언제인가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7,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86-693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수산업법(제86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선정기준
  • 공통요건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유해생물인 쏙이 발생하여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필요한 구제사업을 지원해요. 모래살포, 경운 등 직접적인 구제 방법과 장비 구매비, 임대비 등을 지원하는데, 세부적인 방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해야 해요. 지원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해생물 구제(기생충)와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6

같이 보면 좋은 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3. 6. 5. AM 10:30

    옹진군, 수산자원 조성 유해생물(쏙) 구제 실시 · enewstoday.co.kr 보도

  2. 언론 보도2023. 6. 5. PM 01:42

    옹진군, 지속 가능 어장환경 조성 위해 유해생물(쏙) 구제 실시 · shinailbo.co.kr 보도

  3. 언론 보도2023. 6. 5. PM 02:24

    옹진군,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생물(쏙) 구제 실시 · m-i.kr 보도

  4. 언론 보도2023. 6. 5. PM 02:56

    인천 옹진군, 유해생물(쏙) 구제사업 실시 · joongdo.co.kr 보도

  5.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6. 영상 보도2026. 9. 26. PM 04:15

    유해생물 쏙 구제 지원사업 대상 어장 및 국비 신청 가이드 (2026년) #Shorts · 스마트 정부 혜택 & 금융·부동산 가이드 영상

← 이전글청년톡톡콘서트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다음글 →
목록으로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 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방역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삭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