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1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4○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5○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6*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7○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8○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0무엇이 달라지나요?

#11○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2-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13-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14-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1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16※ 소급 적용 기준

#17-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18-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19-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20※ 지원항목

#2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22-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3※ 소득기준

#24-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25-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6※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27언제인가요?

#28게시일: 2023.

#293.

#3029.

#31상시신청

#32어떻게 신청하나요?

#33방문신청

#3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51.

#36응급입원

#37○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38-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40-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4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42-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43-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44-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452.

#46행정입원

#47○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48-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50-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5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52-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53-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54-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553.

#56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57○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58-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5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60-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6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62-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63-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64-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65문의처

#66건강관리과 · 전화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 043-641-3053

#67그 밖에 참고할 정보

#68기관 유형: 시군구

#69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7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7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7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