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게시일

2023. 3. 29.

상시신청

• 1
  응급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기관 유형

시군구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