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1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4-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5○ 신청요건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7-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8○ 제외대상

#9-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10-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11-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12-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13-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1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5무엇이 달라지나요?

#16○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17-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18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19-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20-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21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22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23※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24언제인가요?

#25게시일: 2025.

#263.

#2710.

#28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29어떻게 신청하나요?

#30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2○ 신청인 제출서류

#33-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34-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35-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36-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37-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38- 비용지출 증빙 각1부

#391.

#40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412.

#42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43문의처

#44부동산정보과 · 전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45그 밖에 참고할 정보

#46기관 유형: 시군구

#4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3

#4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