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버전이에요. 2026. 9. 23. PM 02:43에 보조금24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이후 내용이 바뀌었어요. 최신 내용은 현재 정책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3mc6w4001qfw5heipvahgu/v/cmudog7i6001uqk2lve32prc9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보조금24 · 통일부 · 공식 원문 ↗

#1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7언제인가요?

#8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신청불필요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해당없음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16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