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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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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언제인가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교육기획과 · 전화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인 세대 1,500만원에서 4인 세대 3,9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세대 구성원이 추가될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신청 없이 보호결정 시 지급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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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4. 1. 8. AM 11:32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1천만원 시대'...900만->1천만원으로 인상 · news.jtbc.co.kr 보도

  2. 언론 보도2024. 8. 27. AM 11:09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1500만원…‘8·15 통일 독트린’ 추진에 맞춘... · khan.co.kr 보도

  3.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통일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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