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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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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언제인가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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