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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게시일 2023. 9. 18.

원문 확인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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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3. 9. 18.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방송공사 · 전화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공공기관

근거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TV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TV수상기 소지자 중 해당 대상자들이 접수기관에 면제 신청을 하면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0901&bnefType=all&svcId=B11005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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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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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3. 9. 18. AM 09:00

    보조금24 · 한국방송공사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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