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보건복지부
해산급여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해산급여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700천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산이나 유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방문신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 · 시군 출생기본소득 등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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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9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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