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구제 대상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문의처
시·군·구청 · 전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 1555-458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9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정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분들과 유족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예요.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흉막비후 등 석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 조의금 등을 지원해요. 요양급여와 생활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장례비와 특별유족 조의금은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요양급여와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의금보다 적을 경우 구제급여조정금이 지급되기도 해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 자립 지원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정책의 타임라인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0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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