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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법무부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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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법무부 · 신청기간 상시신청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문의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국적과 · 전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근거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9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특별공로자나 그 직계존비속,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재난 피해 지원금 수령자, 장애를 가진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외국국적동포 등에게 국적 회복 또는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이 정책을 통해 해당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국적 회복이나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인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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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법무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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