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현금일자리저소득지원 주기: 월
민간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재산, 소득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상위 점수 순서에 의거 참여자 선발
0.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4억원 이하인 자1. 우선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동일 적용)-6개월 이상(구직신청일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1)지급 금액(만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시)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 시작 매 월 말일
직접 계좌 입금
방문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2026. 9. 8.
위 안내에 적힌 숫자(18세, 70%, 4억, 60% 등)가 첨부 PDF에도 같게 적혀 있어요. 다른 숫자가 있는지까지 본 것은 아니라서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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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pdf · 50쪽
차례 Ⅰ. 개 요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5 업흐도············································· Ⅱ. 사업운영절차 차례 Ⅲ. 기타 조치사항 직접일자리 합동지침 주요 변경 사항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조정(28p)
표 · 첨부 PDF 3쪽
| 구분 | 사업명 | 사유 |
|---|---|---|
| 추가 | 임도시설(임도관리단) |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수반 |
중앙부처 인턴십 사업 가이드라인 신설(12p, 62p)
ㅇ ‘직접일자리’로 분류되고 있는 인턴십 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 가이드라인 신설 ⇒ 소관부처는 해당내용을 개별사업 지침에 반영하여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32~33p)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직접일자리사업 조정 2025년 취업취약계층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중위소득 60%) 기준표(21p)
표 · 첨부 PDF 3쪽
| 구분 | 사업명 | 사유 |
|---|---|---|
| 제외 |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상류유입하천쓰레기수거(금강))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 사업종료 |
(단위: 원)
소득 기준 · 첨부 PDF 3쪽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기준중위소득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기준중위소득 (60%) | 4,838,883 | 5,393,057 | 5,947,231 | 6,501,404 | 7,055,578 |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별 취업취약계층 목표비율 설정(25p) 미 참여시 2년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ㅇ(원칙) 해당 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10%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중위소득 70%)(36p)
- (기존사업)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중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3년 평균 <2025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참여율 100%로 조정
소득 기준 · 첨부 PDF 3쪽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기준중위소득 (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기준중위소득 (70%) | 5,645,364 | 6,291,900 | 6,938,436 | 7,584,972 | 8,231,508 |
- (3년이내 사업) 세부유형(노동시장이행형, 사회봉사복지형)을 반영하여 연차별로 다음과 같이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10%(또는 100%) 적용
· 동일 세부유형 · 1차 연도 해당 사업 · 1차, 2차 연도 해당사업 · 해당사업 3년 평균
참여비율 평균 참여 실적(50%) 참여실적 평균(70%) 참여율 110% (70%) 5,645,364 6,291,900 6,938,436 7,584,972 8,231,508
(50%) ➡ · 동일 세부유형 참여 ➡ · 동일 세부유형 참여 ➡ (단, 하향 조정 대상
비율 평균(50%) 비율 평균(30%) 사업으로 분류된 경우
100%) 1,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이후 * 동일 세부유형 참여비율 평균: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세부유형 참여비율 전체 평균 산출값임
※ 산림재해일자리는 내역사업별로 목표비율 세분화 Ⅰ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개 요 1직접일자리사업합동지침의의의
□직접일자리사업합동지침(이하‘합동지침’)은직접일자리사업의기본방향을 제시하고,사업운영시고려할공통사항을안내한것으로,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ㅇ중앙부처*및자치단체에서수행하는직접일자리사업에적용됨 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으로 관리 * (중앙부처) [붙임3]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63p) 참조 * 자치단체 대응투자 사업, 지특회계 사업 등
□ 동 합동지침은 직접일자리사업에서 ①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의
②반복참여자를 최소화하며, ③사업참여 종료 후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동을적극지원하는운영체계를구축하도록하는데목적이있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금 직접 지원)
□ 직접일자리사업 소관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는 합동지침의 주요 내용을 * (참여대상) 취업취약계층의 우선 참여 장려(사업별 참여 비율 목표치 제시) 사업계획및개별사업지침에반영하되, (제공업무) 해당 업무가 법령·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재량사업의 한시적 업무
ㅇ개별사업 운영에 필요한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
- 낮은 실업소득 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한 계층의 기본적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소득을 보조하는 일자리사업을 포함 (노인일자리사업)
※합동지침적용대상사업이라도사업운영시소관부처및자치단체의 사업계획및개별사업지침을우선적용하며,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 3직접일자리사업정의및유형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의의>
ㅇ일자리사업은정부가재정지출을통해저소득층·장기실업자등취업이어려운
ㅇ국비가포함되는사업*은중앙부처일자리사업으로,자치단체예산으로
ㅇ취업취약계층이실업상태에서벗어나민간일자리로취업할수있도록 (참여기간)통상1년미만(최장2년) -은퇴인력등을주된대상으로하여실비를지원하는자원봉사형 일자리도직접일자리사업에포함(재능기부·사회공헌등) 직접일자리 외 유형이라도 합동지침 및 일모아 시스템 관련 내용 참고 가능 직접일자리사업의 세부유형
① (노동시장이행형)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고유업무(예:지방자치법 제13조 등) 수행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 참여요건(학위·자격증 등)이 요구되기도 함
- 또한 청년・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통해 일 경험 습득・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단기(1년이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지자체·공공 구축·운영 등) 기관의 고유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단, 고유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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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회봉사·복지형)노인등특정취약계층의생계유지에필요한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사업 *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 등
- 또한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 단기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실업자를 채용하는 일회적, 비정기적 통계조사는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로 활동 실비를 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 직접일자리에포함되는사업(예시)
※사업담당자는아래사업예시를참고하여직접일자리사업에해당하는지여부판단 유치,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 등
ㅇ (노동시장이행형)취업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전문분야강사지원사업(지속·반복참여가불가능해야함),청년들 의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보조(일경험) 사업, 기업 수요에 맞춘 청년·중 * ○○축제, ○○박람회 등 (단, 취업박람회는 고용서비스에 포함 가능) 장년·여성 인턴십 운영 등
ㅇ (사회봉사·복지형) 저소득층 어르신 일자리, 중장년 경력 활용 봉사활동 사업, 어르신 재능기부 사업, 청년 자원봉사활동 사업 등 직접일자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예시)
ㅇ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종합복지관, 공립 보육시설, 공립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및 상담센터, 알코올 상담 센터,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등 * 공공청사 청소용역, 지역 하수처리장 운영, 군민회관 운영, 공설운동장 관리,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 등 * 다만,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의 인건비ˑ관리비 등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고용 서비스 유형에 포함
ㅇ 법령ˑ조례 등에 규정된 정부ˑ지자체·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여권민원안내도우미,민원안내도우미,방역사업,교통단속등법령에규정되어
ㅇ특정기간을단위로시행되는각종통계조사사업
ㅇ각종산업육성,공사시행및투자유치사업 *바이오산업육성,그린에너지사업화지원,국가산업단지조성,청사신축,우량기업
ㅇ박람회·축제등각종일회성행사개최를위해단기근로자를채용하는사업
※직접일자리사업외재정지원일자리사업유형에대한상세설명은[붙임1]참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지방자치법」제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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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 : 업무 흐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일모아시스템:「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5에따른재정지원일자리 사업통합정보전산망의하나로,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자관리등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시스템
2) 사업 참여자 : 사업 신청자 중 수행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 실업상태 : ①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적이 없었던 자 또는 ②선발시점을
3) 사업참여 종료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종료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상태인 자 또는 ③폐업자영업자 등을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봄 기타 중복·반복참여 1)중복참여:동일기간에두개이상의직접일자리사업에참여 1)사업신청자:직접일자리사업참여를위해사업참여신청서및증빙 서류등을제출한자 1)별다른언급없이‘사업’이라고하면직접일자리사업을의미 2)합동지침은‘동직접일자리사업합동지침’을의미
2)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사업담당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
1) 중앙부처 사업담당자: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담당자로서 해당 일자리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 일모아 시스템상 ’부처 사업관리자‘
2) 자치단체 사업담당자: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담당자로서 해당 일자리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담당 * 일모아 시스템상 ’지자체 사업등록관리자‘
3) 수행기관 담당자:중앙부처(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참여자선발·관리, 사업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 * 일모아 시스템상 ’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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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담당자
· 개별사업 지침 마련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 일모아 시스템 가입 중앙부처(자치단체) 시스템 가입 및 본인의 사업관리권한 신청 사업담당자, 수행기관 담당자 선발 준비 Ⅱ
· 사업정보 등록 및 승인요청 중앙부처(자치단체) 고용노동부에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 사업담당자
· 모집공고 등록 수행기관 담당자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채용 관련 정보를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등록하는 과정
· 참여신청 접수 수행기관 담당자 선발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및 개인정보 사업운영절차 동의서를 수령하는 과정 참여자 선발 · 참여자격 확인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중복·반복 참여제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 여부 확인
· 참여자 선발
· 근로조건의 준수 중앙부처(자치단체) 참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사업담당자,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최저임금, 근로 수행기관 담당자 시간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발생 참여자 관리
· 참여자 현황 관리 수행기관 담당자 중도탈락자 등 참여자 현황을 매월 주기적 으로 시스템에 입력
· 민간일자리 이동지원 수행기관 담당자 참여자 사업참여 종료(예정)자 중 민간 취업을 후속지원 희망하는 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구직등록신청서를 제출받는 과정
·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협조 중앙부처 담당자 일자리사업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참여자 정보 제출 평가 준비 및 기초평가 보고서 검토 등에 협조 1 참여자 선발 준비 개별사업 지침 마련 개별사업 일모아 사업정보 모집공고 ➡ ➡ ➡ 지침 마련 시스템 가입 등록·승인 등록 v 합동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설계·내용을 마련하는 과정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개별사업의 목적·특성에 맞게 사업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업매뉴얼에는 ①사업개요, ②주된 참여대상, ③참여절차 및 제출서류,
④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반영
- 중앙부처 인턴십 사업의 경우 소관 부처에서는 붙임2 수행기관 가이드라인를 참고하여 개별 사업지침에 동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ㅇ (사업개요) 사업목적·내용, 계획인원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
ㅇ (주된 참여대상) 사업별 업무내용·직무특성에 따라 참여대상 및 자격 요건을 결정하되,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및 참여목표비율을 반드시 명시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선발과 관련해서는 지침 21~26p 참조
ㅇ (참여절차 및 제출서류) 선발 기준·절차, 제출필요서류 등을 사전에 확정·안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양식은 서식1(81~84p) 참조
ㅇ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참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근무장소·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 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개별사업 지침에 반영
- 특히, 사업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 등이 준수되도록 유의 *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지침 40~45p 참조
ㅇ 기타 고려사항 사업정보 등록 및 승인요청
- (지역별 배분고려) 지역별 배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역별 일자리 개별사업 일모아 사업정보 모집공고 수요, 인구 규모, 고용동향 등을 고려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최소화 ➡ ➡ ➡ 지침 마련 시스템 가입 등록·승인 등록
- (전달체계 관리) 정책 대상집단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선택하고,이를관리·감독하기위한관리체계를마련 정보 및 수행기관 체계도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참여자 관리를 권장 일모아시스템가입 기관 체계도를 첨부하여 사업승인요청 공문 발송 개별사업 일모아 사업정보 모집공고 ➡ ➡ ➡ * 사업담당자 이름·연락처, 사업규모(예산), 사업목적·내용, 주된 참여자 등의 내용 포함 지침 마련 시스템 가입 등록·승인 등록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승인 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업정보 및 수행기관을 v 신규사업으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려는 사업담당자가 일모아 시스템가입후본인의사업관리권한을신청하는과정
ㅇ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일모아시스템을활용하여참여자를관리 일자리지원과)와 사전 협의 필요 하려는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및 수행기관 담당자는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관리 권한 신청
ㅇ (자치단체 담당자) 일모아시스템 ‘사업기본정보등록(지자체)’에서 메뉴 * (중앙부처) [붙임3]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목록(63p) 참조 에서 사업등록 후 ‘사업설명서조회(지자체)’에서 승인요청‘ <담당자별 신청 필요한 권한>
- 광역자치단체 일자리총괄부서(붙임6, 78p) 담당자는 소속 기초 자치단체의
①중앙부처 담당자-부처 사업관리자 ②자치단체 담당자-지자체 사업등록관리자 일자리사업 목록 및 사업계획서 등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 송부(1분기)
③수행기관 담당자-’사업담당자‘ * 제출된 사업목록을 토대로 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 등을 선정하게 되므로, 소속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등록)관리자가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수행기관 조직도를 등록하여야수행기관의사업담당권한부여가가능
※ 일모아시스템 사업 승인요청 시 예산유형(국비 매칭 여부 등), 사업규모(예산,
ㅇ 다만, 별도 참여자 관리 시스템이 있는 중앙부처 사업담당자는 재정지원 인원)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참여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등을 위해 일모아 시스템에 정보 연계를 요청 이력관리 등을 위해 ‘계속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5항 제3호 내지 제4호
※ 합동평가는 일모아시스템 내 ‘합동평가실적’ 탭에 표출되는 실적으로만 평가가 이뤄지며, 해당 탭에서 실적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① 관리년도(2025년), ②등록
※ 일모아 시스템에 1개월 이상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가입정보가삭제되므로회원재가입필요 v일모아시스템을통해사업관리를할수있도록사전에사업기본
ㅇ(중앙부처담당자)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로사업설명서*및수행 일모아시스템에입력
※추경등으로사업내용이신설·변경된사업은사업관리등을위해고용노동부(기업 기초자치단체등의일자리사업이해당목록에누락되지않도록유의 상태(‘승인’),고용노동부관리(‘관리’)로체크되어있어야함
- 13 - - 14 - 모집공고등록
ㅇ (목적)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괄 홍보를 통해 대국민 접근성 제고 개별사업 일모아 사업정보 모집공고 ➡ ➡ ➡ ㅇ (대상사업)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지침 마련 시스템 가입 등록 등록
ㅇ (신청방법) 중앙부처 사업담당자는 양식(서식6, 91p)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기업 v수행기관담당자가사업참여자모집을위하여신청자가알아야할 채용관련정보를온·오프라인으로제공하는과정
ㅇ (공고방법) 고용24 공지사항에 ‘25년 직접일자리 사업 통합공고’로 게시 예정 * 모집공고문에 ‘직접일자리사업’임을 명시
ㅇ 개요 2 참여자 선발 -모집공고에는①모집공고명,②모집직종,③직무내용(간단한사업내용포함),
④모집기간 및 인원, ⑤사업참여기간 ⑥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필수사항을 참여신청 참여자격 기타 사항 참여자 반드시 반영(사업담당자 이름·연락처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입력) ➡ ➡ ➡ 접수 확인 확인 선발
※ 위에 안내한 필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모집공고는 고용24의 ‘정부지원 일자리 v 수행기관 담당자가 참여 신청자로부터 선발 과정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및 채용관’에서 조회가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출받는 과정 -모집공고는일모아시스템또는자체시스템등을통해게시가능 * ①일모아 시스템에 모집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②일모아 시스템과 자동연계가 ㅇ 개요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모집공고를 등록하지 않아도 “고용24 > 채용정보 >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표준서식(서식1, 81~82p)을 일자리찾기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 모집공고가 자동으로 연계” 참고하되, 각 사업별로 참여자 선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 한편, 모집 공고기간 및 신청자 부족 시 재공고 여부 등은 사업담당자 및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수행기관에서 사업별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별도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관
ㅇ 조치사항 주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해 사업주관기관에서 5년 -(일모아시스템사용시)시스템의’신청접수관리-모집공고등록‘메뉴 에서참여자선발접수마감10일전까지’모집공고‘등록 개인식별정보, 취업취약계층 항목 등에 대해서는 일모아 시스템 입력 등을 통해 -(일모아시스템미사용시)자체시스템사용하는경우등은자체시스템 v<참고>‘25년중앙부처직접일자리사업통합공고(’24.12월중) 일자리지원과)에신청 *공문으로별도안내예정 참여신청접수 *신청서등필요서식에‘직접일자리사업’임을명시 이상의기간중자율적으로결정 -다만,동의일로부터10년간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등을동의를받은참여자 동의기간동안이용·처리가가능하도록조치해야함 또는 부처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를 게시
- 15 - - 16 - -선발에필요한증빙서류를참여신청인에게요청할수있으나일모아
표 · 첨부 PDF 12쪽
| 구분 | 확인 가능 정보 | 기준 | 원천기관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휴폐업정보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대상자증명서 |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 ||
| 국민연금소득월액 임의(임의계속) 가입여부 소득금액증명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소득금액 고용산재보험보수월액 | 신청자가구 신청자가구 신청자가구 신청자가구 | ||
| 군인연금 소득정보 사학연금 소득정보 공무원연금 소득정보 별정우체국연금 소득정보 국민연금 소득정보 | 신청자가구 신청자가구 신청자가구 신청자가구 신청자가구 |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신청자 |
시스템으로조회가능한사항은일모아시스템으로확인하여불필요한 증빙자료 수집으로 신청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불필요한 서류 요청 사례
- 수행기관에서 참여 신청자의 실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의 구직등록 정보 확인증을 필수 제출서류로 정함. 고령자, 장애인, 원거리 구직자(대중교통 불편 민원인)등이구직등록확인증발급만을위해고용센터를내방하는등불편을초래 →일모아시스템에서참여신청자의“구직신청여부”,“고용보험가입(취업)여부”를 직접조회하여참여신청자의실업여부를확인하여불편최소화 <일모아시스템에서확인가능한개인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등 연계] 구분확인가능정보기준원천기관 기초생활수급자여부신청자복지부 장애인 여부 신청자 복지부 한부모가정여부신청자여가부
-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자기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이용 자활급여대상자 여부 신청자 복지부 하여 다양한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신청자복지부 차상위 으로 수신(정보주체의 동의 필수) 장애수당대상자 여부 신청자 복지부 자격 ○ 법적근거 정보우선돌봄대상자여부신청자복지부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전자정부법 제43조의2)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신청자 고용부 * 민원인이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기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요구 시 본인 또는 본인이 실업급여수급여부신청자고용부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고용보험 가입(취업)여부 신청자 고용부 * 민원인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처리에 이용되도록 요구 시 휴폐업자여부신청자국세청 고용부・복지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프로그램 이수여부 신청자 ・여가부 ㅇ 조치사항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행안부 소득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참여 신청접수에 필요한 서류(개인정보 군인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국방부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및 신청절차 등을 개별사업 지침에 반영 사학연금 수급 여부 신청자 교육부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합산금액신청자가구행안부 재산 정보자동차금액신청자가구국토부 [행정안전부공공마이데이터연계] 구분확인가능정보기준원천기관 자활근로자확인서신청자복지부 국민연금소득월액 임의(임의계속)가입여부 고용산재보험보수월액신청자가구고용부 이전공무원연금소득정보신청자가구행안부 국민연금소득정보신청자가구국민연금공단
○공공마이데이터(Mydata)란? *국민이동의한항목(기초생활수급자등)을마이데이터유통센터를통하여일모아시스템 -정보주체의권리및개인정보의열람(개인정보보호법제4조,제35조) 지정한제3자에게제공 보유기관은정보처리장치로처리가능한형태로본인또는본인이지정한민원처리기관에제공
·특히①개인정보수집항목및보유·이용주기,②제공기관및제공목적,
③제출서류보관주기,④관련전산망(일모아시스템)과연계등의내용을 반드시 반영
- 17 - - 18 -
· 또한 수행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격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령·보관 등을 철저히 안내 *행안부공공마이데이터를이용할경우에는참여자의추가동의가필요하며,오프 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별도의 동의서(81~82페이지)를 추가 수령 필요 ➡ ➡ ➡ 접수 확인 확인 선발
- (수행기관 담당자) 필요한 신청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가 제출되었는지확인하고필요할경우신청인에게서류보완등을안내 초과자 해당여부, ④기타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사업별 자격요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수령시에는 자격·소득·재산 확인과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신청자가 적합한 참여자인지 확인하는 과정 관련된 서류를 별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는 필요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참고하여 개별
·미제출시에는참여자선발시불이익을받을수있음을신청인에게고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보관주기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중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참여신청서류접수관련세부업무처리절차(수행기관담당자)>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ㅇ 개요
ㅇ 온라인 신청의 경우와 그 외 접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수행기관 담당자의업무처리방식이다름 으로 하므로, 사업담당자는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및 ‘취업취약계층
① 온라인 신청접수 참여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 A. 수행기관 담당자가 모집공고 등록 시 ‘온라인 신청’을 체크 B. 신청인은 고용24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서류접수
ㅇ 조치사항 C.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 신청서, 제출서류 등이 일모아 시스템 ‘신청접수관리-신청자관리-신청자조회’에연계 D.수행기관담당자는‘신청자조회’화면에서신청자가제출한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 또는 ‘신청서 반려’ 선택 50% 이상)을 명시하고 수행기관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 * 신청인은 고용24 민원신청현황에서 접수상태 확인 가능 으로 점검 E. 신청서 등록 후 필요한 경우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출력 가능 *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매년 1~4월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②그외접수방법 A.온라인접수를원하지않는수행기관담당자는직접수령등을통해 선발에필요한서류를수령 B. 일모아 시스템 ‘신청접수 관리–신청자 관리–신청자 등록’ 메뉴에서신청자정보등록 *신청자정보는한명씩개별로입력하는것과,지정된엑셀양식에맞춰 여러 명을 한번에 입력하는 것 모두 가능 참여신청참여자격기타사항참여자 v신청자의①취업취약계층여부,②중·반복참여자여부,③소득·자산기준 사업계획및지침에소득·자산제한기준을강화하는등저소득층이유리하도록선발 ➊취업취약계층우선선발 -직접일자리사업은‘취업취약계층’의소득보조,근로능력증진을목적 -(중앙부처(자치단체)사업담당자)개별사업지침에취업취약계층우선 선발및취업취약계층참여목표비율(중앙부처는25p참고,자치단체는 ‘취업취약계층참여목표비율달성여부’가평가지표로반영 *고용노동부는주기적으로중앙부처(자치단체)사업별취업취약계층참여비율을 점검하여부처에송부하여취업취약계층우선선발을독려할계획 -(수행기관담당자)취업취약계층범주및확인방법(18p~21p)을참고하여 취업취약계층여부를판단*하고,취업취약계층우선선발및사업별 취업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 달성 등을 위해 노력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중 ①‘가~나’ 및 ‘사’, ②‘다’의 일부 정보의 경우
ㅇ 일모아 시스템 외의 별도 시스템 또는 직접 수령 등을 통해 사업 에는 일모아 시스템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 참여에 필요한 서류 수령 가능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령 필수)
- 19 - - 20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가.저소득층:가구원(주민등록세대구성원)의소득합계가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가구소득합산액기준표상의소득기준금액이하인지여부로판단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기관별사업선발템 플릿관리”메뉴에서선발템플릿을생성,③“신청자선발템플릿적용 “에서선발템플릿적용④”소득정보마이데이터요청“에서마이데이 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단, 국민연금 임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신청자및세대구성원이마이데이터활용에동의하지않을경우마이데이터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담당자직접확인등을통해선발관리,②수행기관담당자가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저소득층여부를판단 *(소득)국세청소득금액증명,국민연금소득월액및임의가입여부,고용산재보험보 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v<참고>가구원의소득합산액이기준중위소득60%이하여부판단방법 -“가구원수”에따라,해당“가구의소득합산액”이기준표의해당소득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예:2인가구,소득합산액이2,359,595원이하이면기준중위소득60%이하에해당
<2025년가구원수별소득합산액기준표(단위:원)>
소득 기준 · 첨부 PDF 14쪽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기준중위소득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기준중위소득 (60%) | 4,838,883 | 5,393,057 | 5,947,231 | 6,501,404 | 7,055,578 |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 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 A. 미혼여성 상당한제약을받는자(「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일모아시스템미사용시)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상이군경회원증, 또는민간취업알선기관등에구직을신청한날부터기산하여6개월이상 -청년(만15세~만34세)의경우①최근6개월이내대학등교육기관재학생이 ➡(일모아시스템사용시)시스템에서자동으로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공공고용서비스제공기관*)에구직등록을하지않은경우, **신청인이위에서언급한기관외다른취업알선기관에구직등록했을경우별도 ➡(일모아시스템미사용시)별도증빙서류를제출받아확인 라.결혼이민자: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3호) ➡(국적취득전)외국인등록증의F2,F5,F6비자보유여부및혼인관계 증명서를통해확인 ➡(국적취득후)가족관계등록부의혼인관계증명서또는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확인 B.기혼여성이나이혼・사별등의사유로배우자가없는여성 C.신체・정신장애등으로근로능력을상실한배우자가있는여성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 21 - - 22 - ➡ 제출서류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표 · 첨부 PDF 15쪽
| 구 분 | 첨 부 서 류 | |
|---|---|---|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 선택사항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선택사항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
| 선택사항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 선택사항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선택사항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선택사항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선택사항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선택사항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관련시설(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군복무 복무확인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 23 - - 24 -
표 · 첨부 PDF 16쪽
| 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외 나머지 사업) - 공공형 |
|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외 나머지 사업) - 민간형/사회서비스형 |
| 복지부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
| 산림청 |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
| 산림청 |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 산림청 | 산림서비스 도우미(도시숲 정원관리인) |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보호지원단) |
| 산림청 |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
| 산림청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
| 산림청 | 임도시설(임도관리단) |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인 턴운영)] |
< ’25년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목표비율 >
ㅇ(원칙) 해당 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1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외 나머지
- (기존사업)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중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외 나머지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3년 평균 사업) -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참여율 100%로 조정
- (3년이내 사업) 세부유형(노동시장이행형, 사회봉사복지형)을 반영하여 연차별로 12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70.0 다음과 같이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 3년 평균
참여율 110%(또는 100%) 적용
· 동일 세부유형 · 1차 연도 해당 사업 · 1차, 2차 연도 해당사업 · 해당사업 3년 평균
참여비율 평균 참여 실적(50%) 참여실적 평균(70%) 참여율 110%
(50%) ➡ · 동일 세부유형 참여 ➡ · 동일 세부유형 참여 ➡ (단, 하향 조정 대상
비율 평균(50%) 비율 평균(30%) 사업으로 분류된 경우
100%) 1,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이후 * 동일 세부유형 참여비율 평균: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세부유형 참여비율 전체 평균 산출값임 (단위 : %)
표 · 첨부 PDF 16쪽
|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율 |
|---|---|---|---|
| 국유청 |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지원(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 ||
| 국유청 |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국가유산 산업 인턴지원) | ||
| 국토부 | 도시재생사업 지원(도시재생 청년인턴십) | ||
| 문체부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 기예술인)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 ||
| 문체부 |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 ||
| 문체부 |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 ||
| 문체부 | 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 원 지원)] |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1 산림청 임도시설(임도관리단) 85.0 1 국유청 25.0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인 및 활용) 22 여가부 29.6 2 국유청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국가유산 산업 인턴지원) 26.4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 기예술인)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미세먼지 불법
- 25 - - 26 - ➋ 중복·반복 참여제한 v 중복참여 판단 예시
-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ㅇ 개요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참여자가민간일자리로이동하지않고직접일자리에의존하여생활하는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기회를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제공하기 위해 중·반복참여를 제한
ㅇ 반복참여 제한
- 한편, 사업담당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사업참여종료(예정)자에게취업지원 인적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복참여를 허용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할 필요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 실업급여 수급 → 직접일자리사업 재참여 등
표 · 첨부 PDF 17쪽
| 연번 | 반복참여 허용 사유 | 해당 사업 |
|---|---|---|
| 노인, 자활지원대상 등 반복참여가 필요한 소득보전 일자리 | ||
|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자리로, 실비 수준의 금전만을 지급받는 일자리 | ||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 |
ㅇ 중복참여 제한
- (제한대상 사업)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시간에 따라전일제·시간제·간헐적사업으로구분하여제한에차등을둠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주30시간이상참여하는경우 주30시간미만만참여하되참여하는요일등참여시점이 시간제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간헐적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사업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4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다만,소득보조형직접일자리사업*의경우근로시간이주30시간미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더라도전일제로분류 임도시설(임도관리단) * ‘22년까지 소득보조형으로 분류된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활사업, 숲가꾸기,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 강화(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제한내용)전일제사업에하나라도참여하고있는경우,다른사업과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 참여일이 겹치는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능력·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가능하나,동일한기간에3개이상의사업에참여하는경우,참여 시간이겹치지않아도중복참여로간주 -시간제·간헐적사업에참여하는경우 -(제한대상사업)모든직접일자리사업을대상으로하되,사업특성및 2일자리로,실비수준의금전만을 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제공에핵심이되는일자리 요건으로반드시수반되는일자리 숲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①65세이상고령자*,②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중증장애인), 5%이상을감점하도록할것 **수행기관에서신청자의사정을감안해판단(추가증빙서류,면담등실시)
- 27 - - 28 - -(제한내용)신청자가최근3년중2년이상직접일자리사업에참여한 이력이있는경우이후1년간사업참여를제한하고,최근2년중1년 이상참여시에는1년간후순위로선발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해당연도 v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공휴일·병가일·휴가일·경조일·훈련일등을모두합산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v산정기준예시(참여시작예정일이’25.5.1일인경우) -반복참여제한에해당하는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 (실업급여와의 관계)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붙임3, 63~64p)에 ’22.5.1 ’23.5.1 ’24.5.1 ‘25.5.1 참여이력없음180일180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22.5.1 ’23.5.1 ’24.5.1 ‘25.5.1 A.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180일 참여이력 없음 180일 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3차년도2차년도1차년도 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직전2년도간180일이상참여한뒤마지막참여일(’24.5.1)후365일이지난경우 *노동시장이행형직접일자리사업에참여한뒤실업급여를수급한경우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사업 참여 가능 ’22.5.1 ’23.5.1 ’24.5.1 ‘25.5.1 180일180일참여이력없음 3차년도2차년도1차년도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22.5.1 ’23.5.1 ’24.5.1 ‘25.5.1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 3차년도2차년도1차년도 -(재참여요건)반복참여제한대상자중제한기간종료후사업참여를 원하는자는사업참여신청이전에국민취업지원제도등취업지원프로그램 (붙임4,68p참조)을이수하여야하며,이를증빙해야만사업재참여가능
·직접일자리사업참여종료후반복참여제한기간동안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여
·직접일자리사업참여종료후반복참여제한기간동안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여 하지않음➡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전까지직접일자리사업참여불가 참여하였던자가‘실업급여’수급뒤다시직접일자리사업에참여하려는 B.마지막실업급여수급일로부터90일이후에직접일자리사업에참여
·반복참여제한대상자인경우 반복참여제한기간이지난이후에만직접일자리사업참여가가능하며, v실업급여수급에따른제한예시(반복참여제한대상이아닌경우)
·사업참여종료→실업급여수급→마지막수급일로부터50일후에직접 사업참여신청➡직접일자리사업참여가능
- 29 - - 30 - -(반복참여제한예외)참여자모집을위한최초공고이후참여자부족 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ㅇ 개요 *재공고시반복참여자를채용할지여부,감점비율등은사업담당자가사업특성,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20%이상 감점하길 권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를 강화
ㅇ 조치사항
-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직접일자리 재참여를 희망할 경우 -(중앙부처(자치단체)사업담당자)중복참여및반복참여제한규정을 개별사업지침에명시하고,해당비율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 *매년1~4월실시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성과평가에‘반복참여율’이지표로반영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수행기관 담당자) 일모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복참여자 및 반복 참여자 확인, 반복참여 제한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ㅇ연계대상 및 직접일자리 재참여 요건 등 확인하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
- (연계대상자) ‘23년, ‘24년도 청년・경력단절여성 중심 사업(아래 표 참조)의 참여자*
① 중복참여자 및 반복참여자 확인 *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자라 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확인 후 해당 직접일자리(‘24년 9개 사업) 신청인이 중복참여자 또는 반복참여자에 해당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
①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②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④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일모아시스템미사용시)참여자선발관리를위한자체시스템이있는 경우,일모아시스템에서제공하는웹서비스*를활용하여중복·반복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
⑦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⑧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별도프로그램(메가웨어솔루션)설치필요(문의는한국고용정보원☎043-870-8818또는8833) 업인턴지원)
② 반복참여 제한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 확인 해당 직접일자리(‘23년 12개 사업)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고용24에서 구직등록한 내역, 취업지원프로
①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②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여부를자동으로확인가능
③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일모아시스템미사용시)구직등록필증또는고용24에서구직등록을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내역,취업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였음을증빙할수있는확인서등수령
⑦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쓰레기수거사업(한강)) *단,동일사업장만을반복지원하거나,참여자의경력·연령등을고려할때채용이
⑨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이행했다고 보기
⑫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문화유산산업 어려우므로,신청자와의추가면담등필요 ➌국민취업지원제도와연계 -직접일자리참여자가직접일자리에머물지않고민간일자리로이동할 국민취업지원제도에먼저참여토록하여민간일자리취업을집중지원하고, 취업이안될경우직접일자리재참여가가능하도록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취약계층에게통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생계를
③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운영)
⑤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⑥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⑨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국가유산산
④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⑤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⑥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
⑧상수원관리지역관리
⑩상수원관리지역관리
⑪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인턴지원)
- 31 - - 32 - -(직접일자리재참여요건)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대상자는국민취업지원 제도에참여하여정상적으로종료되어야직접일자리사업에재참여가능 하며,국민취업지원제도에미참여하거나중도탈락으로종료된경우에는 직접일자리 재참여 2년 제한
- (재참여 제한 예외) 직접일자리 참여이력이 없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v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선발예시 참여자 중에서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 선발 가능
· ’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12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참여 종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 또는 중도탈락 → ‘24년도 타 또는 동일한 직접일자리 v 참여자 선발 예시 사업 참여 불가 → ‘25년도 타 또는 동일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모집인원 100명중 200명 응시. 응시자 중에서 참여 제한이 없는 사람이 80명,
· ’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12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참여 종료 → 재참여 제한자(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가 120명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상 참여 → ‘24년도 타 또는 동일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참여 제한이 없는 사람(80명)만으로는 모집인원(100명)을 다 채우지 못하므로, 부족한 20명을 재참여 제한자(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 120명중에서 선발가능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p28 하단부분)와의 관계) 65세 이상
ㅇ 조치사항 고령자 등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는 인적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재참여를 허용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에 대해 v반복참여가허용되는참여자(p28하단부분)
①65세이상고령자*,②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중증장애인),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 있도록 노력 능력·질병 정도 등에 따라 재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 (수행기관 담당자)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일모아 시스템 등을 -(반복참여제한내용(p29)과의관계)최근3년중2년이상직접일자리 사업에참여하여반복참여제한대상자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정상적으로 참여(중도탈락 제외)하고, 제한기간 1년이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➀“신청자 조회”-“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사업 및 종료된 후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이력”에서 개별 확인, ➁“국민취업지원제도
·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 순위로 선발하되, 후 연계사업 참여이력조회”에서 일괄 확인 순위자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순위보다 우선 선발* 일모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 * 직접일자리 참여이력이 없는 취약계층만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최근2년중1년이상직접일자리에참여한사람가운데국민취업지원제도를정상적 -(실업급여와의관계)‘실업급여’수급뒤다시직접일자리사업에참여 하려는경우에도국민취업지원제도이수를증빙해야만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가능하며,미이수시참여를제한 참여자로는모집인원을채우지못할경우에는국민취업지원제도미 서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정상적으로참여한경우에재참여가가능하도록 (선발할수있도록)개별사업지침에명시하고,관련규정을준수할수 활용하여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대상자여부및정상참여여부등을 확인하여지침에따라업무를처리 *별도프로그램(메가웨어솔루션)설치필요(문의는한국고용정보원☎043-870-8818또는8833) 으로 참여한 자를 우선 선발
- 33 - - 34 -
- 일모아시스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ㅇ 대상사업 신청자로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서식 7, 94p)’를 제출받아 확인
- ①취득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또는 ②취약계층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참고) 확인서 발급 요건 최근 1년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최소 Ⅰ유형 9개월, Ⅱ유형 6개월)하여 *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발급되는 자격증 등 제외 정상적으로 종료 *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 중앙부처 : 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 최소 참여기간 상관없이 정상종료로 간주 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연락두절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제외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포함) 취업지원활동 참여 등 취업활동계획에 · 자치단체 : 사업담당자가 대상사업 요건을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따른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것 소득·자산기준 초과자 선발배제 가능 * 취업지원활동의 예시: 집단상담·취업특강·채용박람회 참여, 취업지원기관이 알선한 직장에 면접 등 구직활동을 한 경우 등 (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활동은 제외) ㅇ 제한대상자
-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②4억원 초과 재산(토지· ➍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ㅇ 개요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조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의 < 2025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
소득 기준 · 첨부 PDF 21쪽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기준중위소득 (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기준중위소득 (70%) | 5,645,364 | 6,291,900 | 6,938,436 | 7,584,972 | 8,231,508 |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산을 보유한 자의 참여를 가능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배제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중위소득
ㅇ 원칙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 아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의 (70%) 5,645,364 6,291,900 6,938,436 7,584,972 8,231,508 사업참여를 배제하여 운영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소득·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후 채용 가능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선발총점의 최소 20%이상 감점하길 권고
표 · 첨부 PDF 21쪽
|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공제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35 - - 36 - <기본공제 예시> ○○광역시 거주 A 신청인의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ㅇ (원칙)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에서 「기간제 및 재산(순자산)이 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광역시 공제액 7,700만원을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공제하면, A 신청인의 재산(순자산)은 3억7천3백만원이므로 자산기준 초과자에해당하지않음
- 또한,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ㅇ 조치사항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에
-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국가 관한 내용을 사업 지침에 명시하여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지원 유공자법」 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 (수행기관 담당자) 신청인이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하여 개별사업 지침에 따라 참여를 배제하는 등 선발절차 진행
·(일모아시스템사용시)“선발관리–참여자선발”메뉴에서확인후 신청인이소득·자산기준초과자에해당할경우선발에서제외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ㅇ 조치 사항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진행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국가보훈관계법령 따른 취업지원 기타 고려사항 대상자 지원’ 부분을 개별 사업지침에 반영 참여신청 참여자격 기타 사항 참여자 ➡ ➡ ➡ - (수행기관 담당자)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접수 확인 확인 선발 통해 신청자가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v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등을확인하는과정
※ 개별사업 지침에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해당사업지침에따라업무를처리 채용하는경우취업지원대상자에게가점부여 *다만,응시자의수가선발예정인원과같거나그보다적은경우에는그러하지않으며, 원점수로합격한경우가점에따른선발인원산정시포함하지않음
※자세한취업지원대상자및지원방안은국가보훈관계법령참고 ❷농촌일손돕기참여
ㅇ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농번기 일손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 ➊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 기관(지자체 등)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
ㅇ(개요) 참여자 선발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 파종기(3~4월), 수확기(9~10월) 등에 직접일자리사업 운영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가점을 주거나 이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 방안 등을 강구
※ 국가보훈관계법령 상 취업지원대상자 및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37 - - 38 - 참여자 선발 3 참여자 관리 근로조건 준수 참여신청 참여자격 기타 사항 참여자 ➡ ➡ ➡ 접수 확인 확인 선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 조건 준수 참여자 현황 관리 v사업별자격요건에맞는참여자를선발하고(신청자정보를입력하지 않은경우)일모아시스템등에참여자정보를입력하는과정 되는 경우, 사업담당자는 아래의 근로조건 준수 의무 발생
ㅇ 개요
ㅇ 대상 사업
- 선발 시점에 신청자 정보를 일모아 시스템 등에 입력하는 것을 권장하나,
- ①정부·자치단체 및 사업 위탁기관에서 직접 사업 참여자를 근로자로
· 신청인원이 소수(10인 이하)인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신청 시점에 일모아 채용하며, ②「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업 시스템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 시작일 이전까지
※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지원 등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적절 참여자 정보를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 * 참여자 정보는 한 명씩 개별 입력과 지정된 엑셀 양식으로 여러 명을 동시 입력하는
ㅇ 주요 내용 방법 모두 가능
① 최저임금
ㅇ 조치사항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일모아 시스템에 참여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 입력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개별사업 지침에 명시
※ ’25년 최저임금 : 시간당 10,030원 → 월급 기준 2,096,270원 -수행기관담당자는늦어도사업참여시작일이전까지참여자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입력 조치사항준수 v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가「근로기준법」제2조에따른근로자로인정 (주40시간기준·유급주휴포함,월209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등소정근로외의 임금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 * 자체 시스템에 있어 일모아 시스템에 참여자 정보를 연계하는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참여자 정보를 입력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4년부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 ‘19~’23년까지는 매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해당연도 미산입비율 초과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예시: ‘23년은 최저임금 월환산액 2,010,580원 기준으로, 상여금은 5%,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 연도별 월 환산액 미산입 비율 >
표 · 첨부 PDF 23쪽
|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
| 미산입 비율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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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
-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 -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및변경할때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다음과 같음 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근로계약서주요기재사항(「근로기준법」제17조제2항)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위반시500만원이하의벌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시에는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 근로계약기간,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을명시해야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명시사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 적용
-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 사항,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⑥번은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 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위반 시 항목당 과태료 50만원(①, ③, ⑥), 30만원(②, ④, ⑤)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거나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됨
③ 근로시간(1주 최대 52시간)
①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연장‧휴일근로를포함하여1주최대근로시간이52시간으로각기관은 법위반이없도록조치필요
③ ① 및 ②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일요일, 임시공휴일 제외)과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겹치는 경우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가적용되지않고,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됨)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되며,
⑤ ①~④의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됨)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근로시간관련규정이적용되지않음 사항을반드시포함.임금명세서에필수적으로기재해야하는사항은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등근로자를특정할수있는정보 ▴임금지급일▴임금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등임금의구성항목별금액 휴일근로를시킨경우에는그시간수포함) 일요일과겹치는경우
②설연휴및추석연휴각3일이일요일과겹치는경우
④①②③의대체공휴일이같은날에겹치는경우(그대체공휴일다음첫번째비공휴일을 -다만,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관공서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휴일대체‘라 함)
④ 임금명세서 교부
※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반드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휴일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고지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하여야 함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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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용·산재 보험 등 4대보험 가입 확대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별 유해위험 내용, 대처요령 -모범적사업주로서정부의선도적역할을강화하기위해법에따라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조치
□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공무원 등 소속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ㅇ 조치사항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법 제34조)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는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 (위험성평가) 각 작업별 어떤 유해위험이 있고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를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36조)
- 또한, 표준근로계약서(서식3, 85p)를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 (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 있도록 개별사업 지침에 명시하고, 수행기관에서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방법 등으로 의한 위험, 위험장소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있는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사항 준수 * 필요한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 조건 준수 참여자 현황 관리 조치사항준수 v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 * 필요한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되는 경우,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상의예방조치의무주체가되며 -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경영책임자등은사망재해등중대산업재해* 발생시처벌이따를수있으므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활동이 필요
□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중대산업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사망자가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2명이상,❸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2)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와 조치사항 1)산업안전보건법상주요조치사항 등을알수있도록함(법제29조)
□(보건조치)사업주는환기·채광·조명등요인으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 하기위하여필요한보건조치를이행하여야함(법제39조)*
□(중대재해발생보고)중대재해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우지체없이 발생개요및피해상황,조치및전망,그밖의중요한사항을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보고하여야함(법제54조) 이내에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하여야함(법제57조) *(보고대상산업재해)❶사망자,❷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발생
□(안전·보건확보의무)경영책임자등은종사자의안전·보건상유해또는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 조치를 해야 함(법 제4조) 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법 제2장)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5조~제24조)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43 - - 44 - 참여자 현황 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 도록 하는 핵심 규정 1.안전·보건목표와경영방침의설정 근로 조건 준수 참여자 현황 관리 2.안전·보건업무를총괄·관리하는전담조직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v 중도탈락자, 중복참여 의심자 등 주기적으로 참여자 현황을 관리·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ㅇ 개요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종사자의견청취절차마련,청취및개선방안마련·이행여부점검 8.중대산업재해발생시등조치매뉴얼마련및조치여부점검 9.도급,용역,위탁시산재예방조치능력및기술에관한평가기준·절차및관리 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 사업 운영 중 중복참여 의심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임금 회수 등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
ㅇ 조치사항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매월 일모아 시스템 등에 참여자 현황을 입력할 것을 개별사업 지침에 명시하고, 수행기관에 주기적으로 독려 * 고용노동부는 매분기마다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입력현황을 체크 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안내·일모아 시스템 입력 등을 독려할 예정
- (수행기관 담당자) 중도탈락자 등 현황을 시스템에 적시에 입력하고, 중복참여 의심자 발생시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
① 중도탈락자 발생시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참여자관리-중도이탈관리” 메뉴에서 중도탈락자 현황을 매월 주기적으로 입력
※근로조건준수,산업안전보건법상주요조치내용과관련한사항은고용노동부고객 상담센터(국번없이1350)으로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사항준수 -중앙부처(자치단체)사업담당자가수행기관별참여자현황을관리 할수있도록수행기관에서는일모아시스템등에중도탈락자등 참여자현황을의무적으로매월업데이트해야하며, -(일모아시스템미사용시)자체시스템에중도탈락자현황을매월 주기적으로입력,일모아시스템에연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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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운영 중 중복참여 의심자 발생시 4 참여자 후속지원 : 민간일자리 이동지원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일모아 시스템의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v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예정)자가 보다 나은 민간일자리에 취업 토대로 실제로 중복참여 제한사업인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중복참여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일모아 시스템 접속 시 메인화면에 중복참여 의심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ㅇ 개요 A. 중복참여 의심 대상 사업이 간헐제나 시간제인지 여부 등을 검토
- 참여자가 계속해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민간 B.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 또는 해당사업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의 민간취업을 지원 수행기관에 중복참여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C. 중복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참여자에게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ㅇ 지원 대상자 1개 사업에 대해 의사를 파악
① 노동시장 이행형 사업 중도탈락자 또는 사업 종료 후 미취업자 D. 대상자의 의사 반영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취업자는 제외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참여 중단 조치
② 사회봉사・복지형 사업 참여 종료(예정)자 중 민간일자리 취업을 *중복참여자의 임금 회수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처리 진행 원하는 자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자체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처리
③ 참여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대상인 자로 제한기간 내 취업지원
③ 사업 운영 중 반복 참여자 발견 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 ①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②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로 참여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참여자 선발이후(또는 이수하여야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사업 운영 중)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
ㅇ 지원방법 * 중도탈락자의 임금 회수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처리 진행
① 사업 참여 종료(예정)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문자 발송*(종료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중도이탈자는 즉시) * 일모아시스템 사용기관은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 발송 / 미사용 기관은 자체적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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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내사항 <안내 문자메시지 문구(안)> <직접일자리 전체 참여자> 지원대상 구분 조치사항 ▸(종료1개월전)귀하께서참여하신사업이1개월뒤종료될예정입니다.사업 취업서비스센터에서 구직서비스를 받을 수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나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취업알선 있도록 관련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붙임4, 71p) 및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취업지원 센터’로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자세한 지원방안은 http://www.worldjob.or.kr 참고 노동시장 이행형 사업 중도탈락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대상사업참여자>및사업종료후미취업자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의 경우, 구직의사가 ▸(사업종료시)직접일자리사업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귀하께서참여하신 직접일자리사업은고용센터에서운영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에반드시참여 (고용24에사전구직등록필수)한후에만직접일자리사업(타직접일자리포함)에 재참여가가능함을안내드립니다. 방법 안내(붙임5, 77p) * 사업종료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링크 추가 발송
· 민간일자리에 구직의사가 있는지 확인 후 구직의사 있는 참여 종료(예정)자에게는 구직
② 지원 대상자가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지원 서비스 안내(붙임5, 77p)
·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직등록신청서 접수가
- 확인결과 민간일자리 구직 의사가 있다면 ③번으로 이동 사회봉사・복지형 직접일자리사업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의 경우, 구직의사가 참여종료(예정)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대상자(32p참조)가직접일자리재참여를희망 하는경우에는국민취업지원제도를이수하도록반드시안내 경우 참여자에게 고용24 가입 및 구직신청 방법 안내(붙임5, 77p)
③ 민간일자리에 구직의사가 있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직지원 서비스 참여, 직업훈련 참여 유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지원대상 구분 조치사항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 반복참여 제한 관련 내용 및 민간일자리 이동지원에 대해 반드시 안내하고, 취업지원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
④자치단체(자치단체일자리지원센터등),직업안정법에따른직업소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기관 등*에서는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의 구직등록신청서(서식4, 88p)를 제출받아구직신청을수리하고,취업알선등채용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28p)
·고용센터,자치단체일자리지원센터,해외
·직업안정법에따라구직등록신청서접수가 있는참여자의구직등록신청서(서식4,81p)를 제출받아취업알선등채용을지원
·구직등록신청서접수가불가능한기관의 경우참여자에게고용24가입및구직신청 있는참여자의구직등록신청서(서식4,88p)를 제출받아취업알선등채용을지원
·구직등록신청서접수가불가능한기관의 제도(붙임4, 74p)에 대해 반드시 안내 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하여참여자가향후
·직접일자리재참여요건및국민취업지원 * 「직업안정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의2
⑤ 구직등록신청서 수리가 어려운 수행기관의 담당자는 구직등록절차 ㅇ 조치사항 (붙임5, 77p) 및 가까운 고용센터 등을 사업참여 종료(예정)자에게 안내
- (중앙부처(자치단체) 사업담당자) 민간일자리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여, 사업참여종료(예정)자의 민간취업을 지원 개별 사업 지침에 반영하고 수행기관에서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연계실적을 수행기관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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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담당자)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민간일자리 이동지원과 관련된 사항 안내 *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1~4월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훈련・고용서비스 연계율’이 평가지표로 반영(‘22년~)
- 평가내용: 일자리사업 참여 후 훈련, 고용서비스 등 사업 참여자로 등록된 비율로 평가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되는 평가계획 등 참조) Ⅲ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기타 조치사항 1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관련 안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ㅇ (개요) 고용부는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에 대해 ①성과지표 도출, ②현장 모니터링, ③만족도 조사, ④전년도 (실)집행률 점검 등을 실시
ㅇ (평가결과 활용) 사업별 평가보고서, 성과등급을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 ’25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일정, 대상사업, 성과지표 등의 내용을 담은 성과평가 세부계획은 ’24. 12월 중 관계부처에 별도 송부예정
각 부처 협조사항
ㅇ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참여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제출 협조
- 일자리사업 평가분석시스템(https://epas1.ilmoa.go.kr)을각 부처 내부망을 통해 접속해 참여자 정보 제출 양식 다운 및 참여자 정보 업로드(일정은 별도 통보)
※ 위 기간 외에는 참여자 정보 업로드가 불가하니, 중앙부처 사업담당자는 사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참여자 정보 제출양식을 다운받은 후 양식에 맞게 참여자 정보를 취합, 기간 내 제출(일괄 업로드 가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epas시스템 사용문의: 043-870-8385(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
참고사항
ㅇ ‘21년부터 사업별 평가보고서(평가등급 포함)를 우리부 홈페이지*에 대외 공개 * 우리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서 “일자리사업” 키워드로 검색
- 53 - - 54 - 2기타유의사항 일모아시스템관련안내
ㅇ 일모아 시스템 입력 및 전산망 연계 관리
ㅇ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25년직접일자리사업운영을위해중앙부처(자치단체)사업담당은해당 사업, 사업관리자, 수행기관 담당자 등을 일모아 시스템에 등록 참고 취업취약계층 범주 * ’24.12월부터 참여자 선발을 시작하려는 사업은 사업정보 사전등록 및 직접일자리 사업통합공고를위해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와사전협의필요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
- 자체전산망 운영 사업은 자체전산망과 일모아 시스템 간의 연계를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참여자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참여자 정보 적시 입력 관리(일모아 시스템)
ㅇ 우리나라는 당초 4가지 유형으로 일자리사업을 분류했으나, 2011년부터는
ㅇ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은 참여자 정보 입력이나 수정을 제한함으로써 OECD 기준을 준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 참여 이력 데이터를 보존하고 참여자 적시 입력 의무 부여 *사업종료일이속한날의다음달말일까지만입력ㆍ수정가능토록제한하되불가피한 사정이소명되는경우일시적소급입력허용
ㅇ 일모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재정지원일자리 효율화에 기여하거나 성과를개선한담당자를일자리유공포상,표창대상자로적극추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의 어려운계층의신속한취업과고용안정을지원하는사업
①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60%),②장애인,③6개월이상장기실직자(청년은재학생이 -`22년부터는장애인사업특성을고려,기타일자리사업과의단순비교를 지양하고별도유형으로분리하여관리 참고재정지원일자리사업분류기준변경 2010년 이전 기준 2011년 이후 기준 2022년 이후 기준
•직접일자리창출 •직접일자리창출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일자리 나누기·지키기 ➡ ➡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고용촉진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교육 및 훈련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지원고용 및 재활
- 55 - - 56 - 유형별일자리사업의정의및예시
ㅇ 실업자 및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역량향상 및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❶ 일자리사업 / 非 일자리사업 구분 기술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의 취업가능성을
ㅇ노동시장의효율적작동과불균형의교정을목표로정부*가공적개입(public intervention)을 하여 목표집단을 선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
- (재직자 훈련) 이직이 잦고 재직기간이 짧은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무 *중앙정부,자치단체,사회보장기금 -즉,LMP에는노동시장에서어려움을겪는집단을돕는것을목표로하는개입 (interventions)을의미하며,선별하지않는방식(inanonselectiveway across the population)으로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일반적 재정정책과 구분됨 * 특정분야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단기(1년 이내)과정 수료 후 -목표집단은①실업자,②위험한상황에처한취업자(employedatrisk),③그외 (노동시장에참여가곤란한)비경제활동인구(inactive)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정책대상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인 경우
ㅇ다만,위예시와다른집단의고용을촉진하거나실업을방지하기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일자리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
- (일학습 병행)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 병행 *(예)고용위기를예방하는목적의사업주채용보조금제도 * ① 기업은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ˑ교육 운영방법 설계 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공적 개입
② 기업은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근로자(일학습 ■목표집단을지원하는효과는있으나별도의지출이발생하지않는개입 *(예시)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근로시간단축,장애인의무고용제 ■ 목표집단이 불명확한 지원 ❹ 고용서비스 * 실업자 채용 조건이 없는 창업소기업 채용지원금 *복지에서일로의이행(welfaretowork)을촉진하는목적으로사용되는근로연계 급여(in-work benefit, 세금공제 포함) (저임금근로자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사업 ❷ 직접일자리사업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 대상 취업·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및 직업
ㅇ직접일자리사업정의및유형(4~6p)참조 ❸직업능력개발훈련 높이려는사업 능력향상을목적으로하는사업 -(구직자훈련)실업자를대상으로이들의취업가능성을높이기위해 직업능력개발을제공하는사업 취업지원이연계되는경우(예:연계기업취업제공등)에만구직자훈련에해당 *상시근무가곤란한일부특수직무(문화·예술·관광·건설등)의경우,관련경력자· 구직자훈련에포함(MICE산학연계일자리창출등) 제공을통해직무역량을향상시키는일터기반학습지원사업 병행훈련실시일이전1년이내채용된근로자)에게교육실시
③산업현장전문가등은학습근로자가습득한직무능력을평가하여도제자격부여
ㅇ노동시장의빈일자리를빠르게채우기위해취업취약계층등취업지원 ˑ진로정보제공등과관련된인프라사업도포함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정부ˑ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 57 - - 58 - ❺ 고용장려금 참고 통합형 일자리사업 관련 참고사항 ■훈련-구직알선-장려금등多유형에걸친사업은원칙적으로고용서비스로분류 -다만긴밀하게연계운영되고있으나,각지원내용이별도의사업으로분리된경우 에는 사업별로 유형구분을 하여 분류
- (고용창출형)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실업자 등 목표 * (예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서비스”로 구분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사업 저소득층, 청년 등에게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연계 및 구직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채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 알선, 구직기회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 (고용유지형) 산업구조조정,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실직 위험에 처한 훈련과정 소개, 상담, 사례관리,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 * 장애인·산재근로자의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재활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예시) 휴업ˑ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 -(고용정보및인프라)노동시장정보,직업·진로정보제공,고용행정 또는고용정보수집및제공과관련된전산망,고용서비스제공과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 * (예시)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유연근무제를 *자치단체별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운영사업도포함
- (역량강화) 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역량을
- (모성보호형) 출산·육아 중인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일ˑ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
- (기타) 출소자 등 대상이 특수한 계층에게 컨설팅, 취업지원 등 * (예시) 출산ˑ육아 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보조금 지원사업 등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고용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사업담당자는 아래 사업예시를 참고하여 고용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사업담당자는 아래 사업예시를 참고하여 고용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ㅇ장애인등에대한사회적․의학적재활프로그램
ㅇ외국인(다문화가정)을위한사회적·문화적적응프로그램
ㅇ취업취약계층채용촉진,실직위험이있는재직자의계속고용지원,근로자 고용안정과일자리질향상등을목적으로사업주또는근로자지원보조금사업 *(예시)중소ˑ중견기업에취업한청년,취업취약계층을채용한사업주등을대상으로 -(고용안정형)정규직전환,시간선택제,사회보험료지원등을통해고용 불안을경험하는재직근로자의고용안정을지원하기위한사업 도입하거나노동시간을단축한사업주등을대상으로간접노무비등을지원하는사업
ㅇ고용과무관하게기업·개인에게자금을지원하는사업
ㅇ지역내공공기관및산하기관의운영비지원사업
ㅇ 일반적인 민원 및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 지역주민 대상 민원 서비스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ㅇ 취업지원센터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원사업
- 59 - - 60 - ➏ 창업지원
ㅇ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지원하거나,융자·시설·컨설팅을제공하는사업
ㅇ 위탁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규정, 참여 주체별 역할 등 명시
- (창업 초기지원)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 창업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을지원해창업보육과정책대상의기술ˑ경영상애로사항해소를지원
-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계획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수립에서 창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
ㅇ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적정한 기구·인력 등 명시
- (인프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시설, 시 ❖(예시) 자격요건, 시설요건, 인적요건, 결격사유, 재정부담능력,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제품 제작시설, 비즈니스 센터 등 창업공간을 지원하거나 창업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등 창업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계약 해지 기준
- (창업금융)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에게 운영자금,
ㅇ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 등 명시 시설자금을 투·융자하는 사업 ❖(예시) 위탁계약 해지 사유, 위탁계약 해지시 조치사항(참여자 이관, 문서 반납·폐기) 등 참고 일반적 경영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위탁업무 처리절차 ■ 창업지원 사업유형은 “창업 이전” → “창업 초기지원” → “창업 후 초기 유지” 등 창업과밀접한관련이있는경우만포함
- 단순히 중소기업 등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금전의 경우 창업지원 유형에 포함하지 않음 ❖(예시) 참여자 모집 원칙·절차, 위탁업무 처리절차, 참여자의 법적지위 및 근로조건, 위탁수수료 산정·신청·지급·반납 등 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부정수급 조치
ㅇ 근로능력은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ㅇ 수탁기관 등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조치사항 등 명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정책 제재조치, 부당인출 및 횡령 등 * 실업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임금채권 보장 사업 등이 해당 지도·점검 ➑ 지원고용 및 재활
ㅇ 위탁사무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사항 등 명시
ㅇ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 ❖(예시) 지도·점검의 방법·횟수·시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 수탁기관 종사자의 시장편입을촉진하는조치 민간위탁사업개요 ❖(예시)사업목적,관련법령,기본방향,용어의정의,위탁내용,업무추진체계등
ㅇ위탁사무의공정한업무수행등을위해업무처리절차등명시 ❖(예시)부정수급개념및유형,부정수급조사및처분,수탁기관·참여기업·참여자 근로조건보호(임금지급등)등
- 61 - - 62 -
표 · 첨부 PDF 35쪽
|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세부유형 |
|---|---|---|---|
| 특허청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
| 해경청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국민참여형연안안전활동(민간연안 안전지킴이)] | ||
| 행안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 ||
| 환경부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 ||
|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자치단체 지원) | ||
| 환경부 |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 ||
| 환경부 |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
직접일자리사업(21개)
표 · 첨부 PDF 35쪽
|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세부유형 |
|---|---|---|---|
| 국유청 |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지원(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 ||
| 국유청 |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국가유산 산업 인턴지원) | ||
| 국토부 | 도시재생사업 지원(도시재생 청년인턴십) | ||
| 문체부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 ||
| 문체부 |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 ||
| 문체부 |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 ||
| 문체부 | 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
| 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외 나머지사업) | ||
| 복지부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 ||
| 산림청 |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
| 산림청 | 산림서비스 도우미(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 ||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 | ||
| 산림청 |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 ||
| 산림청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 ||
| 산림청 | 임도시설(임도관리단) | ||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새일인턴운영)] |
번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연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내일배움카드(일반)(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고특화훈련) 내일배움카드(일반)(첨단산업디지털기초역량훈련) 내일배움카드(일반)(돌봄서비스 훈련)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다기능기술자과정) 2 고용부 4 고용부 내일배움카드(고보)(일반직종 훈련) 내일배움카드(고보)(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연부처명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세부유형 17해경청노동시장이행형 노동시장이행형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노동시장이행형 노동시장이행형직업훈련(37개) 사회봉사복지형1고용부 노동시장이행형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학과신설및개편) 노동시장이행형3고용부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노동시장이행형내일배움카드(고보)(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5 고용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6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63 - - 64 - 연 연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번 번 7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1 문체부 영화정책지원(영화인역량강화 교육지원)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전문기술과정) 22 문체부 예술의 산업화 추진[예술사업인력양성(예술산업아카데미운영)]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하이테크과정) 23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육성(방송영상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신중년특화과정)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 8 고용부 24 방사청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여성재취업훈련)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소규모사업장훈련) 25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창업지원비(위탁교육비)]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이주배경구직자훈련) 26 산업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9 과기부 인재활용확산지원(R&D)[산학연협력 연구기반 인력양성(계약정원제 석사)]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바이오인력양성사업) 27 산업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10 과기부 일자리지원)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 28 산업부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재직자맞춤형 전문기술교육) 11 과기부 섬유패션사업활성화기반마련[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채용연계형SW전문인재양성) 29 산업부 (일자리창출·창업지원 및 현장애로해소지원(수요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취업연계)) 12 과기부 강화(클라우드 생태계 조성-개발자 기술교육)] 30 산업부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13 교육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31 산업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 양성 14 국토부 자동차 튜닝 인증 기술지원(튜닝 교육 및 컨설팅) 32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15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보육운영비) 33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스마트팜 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16 농식품부 산학협력인력양성[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운영) 34 중기부 제외)] 17 문체부 게임산업육성[게임산업 정책 지원(게임전문학교(게임인재원) 운영)] 35 중기부 연수사업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MICE인력양성 및 업계 18 문체부 지원 - MICE산학연계 및 일자리 창출)]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36 해수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관광전문인력양성)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선박관리전문가 양성) 19 문체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종사…
- 65 - - 66 - 연 고용서비스(39개)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번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 연 18 고용부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산업‧일자리전환분석센터) 번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9 고용부 중장년 인턴제 지원 1 고용부 20 과기부 자립준비청년디지털진로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인재활용확산지원(R&D)[산학연협력 연구기반 인력양성(시니어 과기인 21 과기부 경력이음)] 2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22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3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23 보훈부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취업촉진[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위탁), 구직자취업역량강화(위탁, 4 고용부 직접)] 24 보훈부 취업지원[국가유공자 취업지원(통합)] 5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25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6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26 국토부 건축문화진흥(건축설계 인재육성) 7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27 농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농촌인력중개센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직정적응지원) 28 문체부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은퇴선수지원) 8 고용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일경험지원) 29 문체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체육인 직업안정지원(지도자연수형, 취업지원형)]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도전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관광산업일자 30 문체부 청년성장프로젝트)] 리박람회,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전문이력 포털 운영)] 9 고용부 공정채용문화확산(공정채용인프라구축) 31 법무부 갱생보호활동[취창업지원비(취업지원비)] 10 고용부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32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지원)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지원[FTA 전문인력 양성(취업연계형 FTA 11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33 산업부 실무과정)] 34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센터운영지원)] 12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35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13 고용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6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14 고용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3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15 고용부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8 해수부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선원직업안정사업(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16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39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일자리창출 및 기술지원(일자리지원센터)] 17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균특)
- 67 - - 68 - 연 고용장려금(22개)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번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연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번 고용창출장려금[장년고용지원(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 1 고용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9 고용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2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고용창출장려금(국내복귀기업 지원) 3 고용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0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11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5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계속고용, 장년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지원금) 직장어린이집지원(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12 고용부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고용지원금) 직장어린이집지원(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 고용부 13 고용부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직장어린이집지원(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14 고용부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15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급 지원(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1유형)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6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7 고용부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농식품 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온라인모바일 마케팅-K-FOOD 온라인 17 농식품부 코디네이터 육성)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 18 농식품부 식품산업인프라강화[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사업(식품외식기업청년인턴십)] 모성보호육아지원(배우자출산휴가급여) 19 산업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20 중기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8 고용부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 21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유산사산휴가급여) 22 해수부 국적해기사 일자리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난임치료휴가급여)
- 69 - - 70 - 연 창업지원(26개)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번 19 중기부 여성기업육성(여성창업지원) 연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번 민관협력창업자육성(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민관협력 오픈 20 중기부 1 과기부 ICT창의기업육성(ICT혁신기업멘토링프로그램운영) 이노베이션지원, 글로벌기업협업) 21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2 교육부 대학 창업 활성화(대학 창업펀드조성) 3 기상청 기상산업 활성화[기상기업지원(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22 특허청 IP활용 창업·성장 지원(IP디딤돌 프로그램)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4 농식품부 농식품벤처차업활성화지원 23 해수부 지원) 5 농식품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비지니스지원 활성화(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 24 해수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6 문체부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25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상생기반대응형) 7 문체부 관 발 광 굴 사 및 업 지 창 원 업 )] 지원 및 벤처 육성[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관광벤처기업 26 환경부 중 스 소 프 환 링 경 캠 기 프) 업 ] 사업화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청년 그린창업 8 문체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일자리 창업지원) 9 문체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체육인 직업안정지원(창업지원형)]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12개) 10 중기부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교육멘토링)] 연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번 벤처기업경쟁력강화(여성벤처활성화지원) 11 중기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벤처기업경쟁력강화(아기유니콘육성) 1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가사근로자 고용지원개선사업) 12 중기부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지역창업특화지원(중장년기술창업센터)] 2 고용부 실업크레딧지원(일반) 13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지원) 3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14 중기부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4 고용부 구직급여 15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5 고용부 실업크레딧지원(고보) 16 중기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재창업자금) 6 고용부 자영업자실업급여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17 중기부 7 고용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창업사업화지원[창업패키지(예비,초기,도약), 초격차스타트업 1000+ 8 고용부 대지급금지급 18 중기부 프로젝트, 창업중심대학]
- 71 - - 72 - 연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붙임 4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번 9 고용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 것으로, 아래 제시한 정책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 10 보훈부 제대군인전직지원금(제대군인전직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11 중기부 소상공인재기지원(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
ㅇ (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12 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ㅇ (지원요건) “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고용 및 재활(11개)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연 <유형별 지원요건>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번
표 · 첨부 PDF 40쪽
| 구분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 요건심사형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 15~69세 |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
|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 ||
|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 청년 |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최대 3년) | 중위소득 120%↓ | 5억원 이하 | ||
| 선발형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 15~69세 |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 무관) | 무관 | |||
1 고용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장려금) 2년 이내 100일 2 고용부 (또는 800시간) 미만 장애인고용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15~34세 3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이행기간 4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Ⅱ유형 15~69세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5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ㅇ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①직업훈련․일경험 프로 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구직활동기간 중 6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②구직촉진수당(월50만×6개월) 등 지급 7 고용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표 · 첨부 PDF 40쪽
| 취업 지원 (Ⅰ·Ⅱ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의지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의료,금융,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부여 → 미이행시 수당 지급중단 | ||
|---|---|---|---|
| 소득지원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월50∼90만원×6개월)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지원 제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취업활동비 지원 (Ⅱ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최대 195.4만원) 지원 |
8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지원 9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부여 → 미이행시 수당 지급중단 10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소득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지원 제외, 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11 중기부 장애인기업육성(장애인창업육성)
ㅇ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 73 - - 74 -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ㅇ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여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ㅇ (개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및 취업 촉진 지원 인턴십, 취·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ㅇ (지원내용)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 그램 제공,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
ㅇ (지원내용) 취업상담·알선, 전문기술, 기업맞춤훈련 등 직무훈련, 온라인 훈련 등 연계 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표 · 첨부 PDF 41쪽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
| 도전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
| 도전+ |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 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 센터(문의 ☎ 1544-1199)
ㅇ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6개월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미참여, 구직 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기준 21점 이상인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신청방법) www.work24.go.kr(고용24>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청년도전지원사업)
ㅇ (개요) 장애인에게 장애인 특화 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별로 중장년내일센터(고용노동부)
ㅇ(개요)40세이상재직자․퇴직(예정)자및사업주에게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ㅇ(지원내용)생애경력설계,전직및재취업지원,특화서비스,사업주지원패키지등
▪(생애경력설계)참여자의연령,취업여부,종사업종등을고려하여직업 역량, 가치관 분석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 등
▪(2단계 역량 강화 및 취업알선)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훈련지원 및 훈련수
▪(전직 및 재취업지원) 퇴직(예정)자 대상 실직 불안감 해소 및 전직에 대한 당 지급 (월 284천원, 최대 12개월) * 공단 장애인 직업훈련과정은 최대 24개월 자신감을 고취하는 전직스쿨프로그램, 구직자의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재도약프로그램,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등제공
▪(산업별ㆍ지자체연계특화서비스)지자체,산업별협회등과연계하여지역 또는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독려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구직
▪(사업주지원패키지) 일자리 컨설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 채용지원 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ㅇ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구직 장애인
ㅇ (지원대상) 40세 이상의 재직(퇴직예정)자, 구직자 및 사업주
ㅇ(신청방법)온라인고용24(work24.go.kr,취업지원>취업역량강화>중장년내일센터)
ㅇ(지원대상)임신·육아·출산등으로경력이단절되어미취업상태이며,
ㅇ(신청방법)온라인saeil.mogef.go.kr오프라인거주지인근여성새로일하기 집중지원하여장애인의취업역량강화및취업확대
ㅇ(지원내용)단계별취업지원프로그램및수당지원
▪(1단계취업지원상담)심층상담을통한구직자개인별취업지원계획수립 지원및참여수당지급(최대15만원)
▪(3단계취업후고용유지)취업유지기간(3,6,12개월)에따라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150만원)
ㅇ(신청방법)오프라인거주지인근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및지사 오프라인인근 중장년내일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문의 ☎1350) (문의 ☎ 1588-1519)
- 75 - - 76 -
구직신청 개요
표 · 첨부 PDF 42쪽
| 연번 | 지역 | 소속 | 연락처 |
|---|---|---|---|
| 1 | 서울특별시 | 일자리정책과 | 02-2133-5454 |
| 2 | 부산광역시 | 경제정책과 | 051-888-4376 |
| 3 | 대구광역시 | 고용노동정책과 | 053-803-3386 |
| 4 | 인천광역시 | 경제정책과 | 032-440-4234 |
| 5 | 광주광역시 | 노동일자리정책관 | 062-613-1283 |
| 6 |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과 | 042-270-4561 |
| 7 | 울산광역시 | 경제정책관 | 052-229-2733 |
| 8 | 세종특별자치시 | 기업지원과 | 044-300-4842 |
| 9 | 경기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 031-8008-8111 |
| 10 | 강원특별자치도 | 일자리청년과 | 033-249-2968 |
| 11 | 충청북도 | 일자리정책과 | 043-220-3355 |
| 12 | 충청남도 | 일자리기업지원과 | 041-635-3400 |
| 13 |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 | 063-280-3214 |
| 14 | 전라남도 | 일자리경제과 | 061-286-5032 |
| 15 | 경상북도 | 경제정책노동과 | 054-880-2687 |
| 16 | 경상남도 | 인력지원과 | 055-211-3373 |
| 17 | 제주특별자치도 | 경제일자리과 | 064-710-3796 |
ㅇ 이력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의 구직인증을 거쳐야 하며, 연번 지역 소속 연락처 인증된 구직자만이 워크넷에서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 가능 구직신청 방법
ㅇ (오프라인) 구직등록을 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새일센터 등)에 제출 3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053-803-3386
- 직접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지자체이거나,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4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032-440-4234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구직신청서 제출 가능 (지침 45~47p 참조)
ㅇ (온라인) 워크넷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회원가입(무료) → 로그인 후 ‘내정보 관리 → 구직신청 관리→새 이력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 → 취업희망사항 입력 후 ‘작성완료’ 클릭
-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구직자 신원확인을 위해 전화 등으로 연락* → 구직인증 후 워크넷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가능 9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08-8111 *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구직신청자와 1주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원확인 불가로 구직신청 수리가 거부됨에 유의 <온라인 구직등록 절차> 워크넷 작성한 12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00 개인회원 예▶ 이력서가 예▶ 인지? 있는지? 구직신청하기 13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214 고용센터 아니요 ◥ 아니요 이력서 작성 인증 ▼ 예 ▼ 마지막 페이지 ▶ (1~2일 소요) 14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061-286-5032 및 워크넷 이력서 작성 구직활동 15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054-880-2687
①로그인 회원가입 예▶
②구직·내정보관리 (무료) 16 경상남도 인력지원과 055-211-3373
③새 이력서 등록
ㅇ (유효기간)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 *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유효 기간 연장 가능
- 77 - - 78 - Ⅳ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각종 서식 서식1 직접일자리사업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사업(직접일자리사업 참여용)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개 인 정 보 의 수 집
· 이 용 목 적 : 재 정 지 원 일 자 리 사 업 참 여 자 선 정 심 사 (선 발 을 위 한 정 보 연 계 포 함 ), 구 직 등 록 , 계 약 체결 , 중 앙 부 처· 자 치 단 체 의 일 자 리 관 련 시 스 템 등 정 보 제 공 및 정 책 자 료 활 용 (사 업 관 련 각 종 연 구 ∙설 문 조 사 포 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표 · 첨부 PDF 44쪽
| 구분 | 개인정보 |
|---|---|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 선택항목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 여부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 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SCI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 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표 · 첨부 PDF 44쪽
| 성명 | 관계 | 1.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표 · 첨부 PDF 44쪽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
|---|---|---|---|---|---|---|---|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 (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 구분 | |||||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상기의 본인 정보 보유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선발을 위한 본인 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본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 81 - - 82 - 서식2 온라인 신청서 표준양식 사업(직접일자리사업 참여용) 참여 신청서
- 83 - - 84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3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표준근로계약서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 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2. 근 무 장 소 :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업무의 내용 :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는경우에는“근로개시일”만기재
2. 근 무 장 소 :
표 · 첨부 PDF 46쪽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
| 근로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 시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 종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 휴게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3. 업무의 내용 :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근무일/휴일:매주일(또는매일단위)근무,주휴일매주요일
- (대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6. 임 금
- (대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월(일, 시간)급 : 원
5. 임 금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등):있음(),없음()
· 원,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원, 원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7.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8.사회보험적용여부(해당란에체크)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9.근로계약서교부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 요구와관계없이근로자에게교부함(근로기준법제17조이행)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근로자는각자가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지키고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함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주)사업체명:(전화:) 주 소 : 주 소 :
※근로계약기간을정하는경우에는“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등으로기재 4.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시분 -시간(일,월)급:원(해당사항에○표) -임금지급일:매월(매주또는매일)일(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지급방법:근로자에게직접지급(),근로자명의예금통장에입금() 6.연차유급휴가: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에비례하여연차유급휴가부여 7.사회보험적용여부(해당란에체크)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8.근로계약서교부 -“사업주”는근로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근로자”의교부 9.근로계약,취업규칙등의성실한이행의무 -사업주와근로자는각자가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지키고성실하게 (사업주)사업체명:(전화:) 대 표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85 - - 86 - 서식4 구직등록신청서 ◁◁단시간근로자의경우“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을반드시기재하여야합니다. 다양한사례가있을수있어,몇가지유형을예시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작성란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1 일)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근로일:주5일(월,화,수,목,금요일),근로시간:매일6시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업시각:09시00분,종업시각:16시00분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휴게시간:12시00분부터13시00분까지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주휴일:일요일
ㅇ(예시②)주2일,일4시간(근로일별근로시간같음) -근로일:주2일(토,일요일),근로시간:매일4시간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시업시각:20시00분,종업시각:24시30분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 -휴게시간:22시00분부터22시30분까지 -주휴일:해당없음 [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표 · 첨부 PDF 47쪽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
| 근로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 시업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 종업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 휴게 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 | 12시 00분 ~ 13시 00분 | - | 12시 00분 ~ 13시 00분 |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 주휴일 : 일요일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 취업알선 [ ] 구직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직업훈련 [ ] 기타( )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 즉시 [ ] 대기 기간 필요 ( 년 월 일까지)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표 · 첨부 PDF 47쪽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
| 근로시간 | 4시간 | - | 6시간 | - | 5시간 |
| 시업 | 14시 00분 | - | 10시 00분 | - | 14시 00분 |
| 종업 | 18시 30분 | - | 17시 00분 | - | 20시 00분 |
| 휴게 시간 | 16:00~16:30 | - | 13시 00분 ~ 14시 00분 | - | 18시 00분 ~ 19시 00분 |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지제2호서식]<개정2021.3.17.>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앞쪽) 구직신청서(상용직용)
5.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1.구직신청서제출시본인확인을위해아래의첨부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2.구직신청의유효기간은3개월(구직급여수급자,직업훈련참여자및직업안정기관의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제공받으려면구직신청서를다시제출해야합니다. 통해구직마감요청을해야합니다.
□구직신청인의개인정보수집ㆍ이용등에관한사항을읽고동의여부를작성하시기바랍니다. 1.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여부[]동의[]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은경우원활한취업알선과관련한업무처리에일부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의하는경우해당기관에√표시하시기바랍니다(제공기간:신청자의구직신청유효기간).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기간:구직신청일부터1년) []동의[]동의하지않음(비공개사유:)
※예)이름,성별,나이,직종,희망임금,희망근무지역,경력,학력등이기업인사담당자에게제공됩니다.
□취업지원과관련된사항을읽고동의여부를작성하시기바랍니다. 4.취업희망풀가입동의여부(여성가장,중증장애인및도서지역거주자만해당합니다) 동의([]여성가장[]중증장애인[]섬지역거주자[]희망하지않음) 가입희망자는가입대상자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구체적인사항은접수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 주휴일 : 일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2) 또는 중질지(80 g/m2)]
- 87 - - 88 -
□ 필수 작성 사항 (뒤쪽) 서식5 일모아 시스템 권한신청 양식
※ 아래의 사항은 모두 적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표 · 첨부 PDF 48쪽
|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현 거주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 ||||||||||
| 학력사항 | 최종학력 | 전 공 (부 전공) | 재학기간 | ~ | |||||||
| 학력사항 | |||||||||||
표 · 첨부 PDF 48쪽
| ① 신 청 구 분 | 권한관리자 권한 | |
|---|---|---|
| ② 소 속 기 관 | ③ 성 명 | |
| ④ 부 서 명 | ⑤ 직 책 | |
| ⑥ 전자우편주소 | ||
| ⑦ 전 화 번 호 | ⑧ Fax 번호 | |
| ⑫비 고 | ||
( 년 개월) ① 신 청 구 분 권한관리자 권한 력 ④ 부 서 명 ⑤ 직 책 [ ] 면접 후 결정 가 ⑥ 전자우편주소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 ] 시간(선택) ⑦ 전 화 번 호 ⑧ Fax 번호
□ 선택 작성 사항 일모아 시스템 사용을 위해 위와 같이 시스템 이용권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표 · 첨부 PDF 48쪽
| 구직정보추가확인사항 |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보유자격 (면허) | (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 | |||||||||
| (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 | ||||||||||
| 교육훈련 이수현황 | 훈련 과정명 | |||||||||
직 경력사항 년 월 ~ 년 월 년 월 일 정 년 월 ~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일모아시스템권한신청서양식 세부훈련내용훈련기관명한국고용정보원장귀하
- 89 - - 90 - 서식6 직접일자리사업 통합공고를 위한 제출양식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총괄표 양식(예시)> 담당자 연락처 000부 000과 성함 (☎)044-000-0000
표 · 첨부 PDF 49쪽
| 사업명 | 사업 담당자 | 급여 수준 (원) | 모집지역 | 채용예정인원 | 모집기간 | 근로시간 | 지원방법 및 제출처 |
|---|---|---|---|---|---|---|---|
| 사업명 | 사업담당자 이름, 연락처 기재 | 시급 또는 일급 (월급여 환산 시 금액도 기재) | 지역 명시 | 실제채용인원 | 정확한 날짜를 기입 | 주 00시간 (일 0시간) | 웹사이트 주소, 서류 제출처, 접수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
| (예시) 일자리사업 | 시급 9,860원 (월 2,060,740원) | 서울 | 150 | ‘24. 1. 10. ~ 1. 24. | 주 40시간 (1일 8시간) | · www.iljari.go.kr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 양식 다운로드 (044-202-1234) · 신청서 및 서류 제출은 job_untact@korea.kr 또는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팀으로 제출 | |
| (예시) 일자리사업 | 대구 | 150 | |||||
| (예시) 일자리사업 | 인천 | 200 |
ㅇ 사업 목적 및 내용 2줄 이내 작성 기재) 연락처 등 기재 □ 근로지역 및 모집기간(근로지역 및 해당 지역 모집기간 상세 기입) 대구 150 ※모집지역이 다수인 경우 모집지역 모두 기재 대전 120 자세한 정보 확인 및 ※같은 지역에서 모집을 1차,2차 등에 수차례 진행시 해당 모집기간 모두 기재 강원 90 ※모집지역이 전국일 경우 ‘전국’으로 기재 job_untact@korea.kr ※채용 예정 인원이 미정인 경우 ‘미정’으로 기재
표 · 첨부 PDF 49쪽
| 모집 지역 | 채용 예정 인원 | 모집 기간 |
|---|---|---|
| - 광역(기초) | - 해당 지역 채용 계획 인원 정리(명) | - 광역(기초) 지역 별 모집 기간(월, 일 단위까지 기입) |
□ 근무조건
ㅇ 업무내용 :
① 사업 내 주요 업무별 업무내용 기입
②
③
- 91 - - 92 -
ㅇ 시급 : 서식7 국민취업지원제도 성실참여 확인서(직접일자리 재참여 희망자용)
① 주요 업무별 시급(월급여 :원)(주급,일급 등 업무별로 급여가 달리 지급되는 경우 업무별 급여 별도 기입)
▣ 위 참여자는 20 . . . ~ 20 . . .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성실히
②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③
ㅇ 최근 1년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최소 Ⅰ유형 9개월, Ⅱ유형 6개월)
ㅇ 근로시간 : 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이행 및 종료하였음
① 주요 업무별 근로시간(주 ~회,월~시간 등 업무내용 별 근로시간 기입) * (예) 집단상담·취업특강·채용박람회 참여, 취업지원기관이 알선한 직장에 면접 등
② 구직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구직활동의무 불이행, 연락두절 등 본인의 귀책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사실이 없음
③
□ 지원자격(우대조건)
ㅇ 해당 사업 참여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정리 - *
□ 신청방법
ㅇ 온·오프라인 신청 방식 정리(온라인 신청 시 관련 홈페이지 기입)
- 93 - - 94 -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사항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 통·반장의 확인서 |
| 특허청 |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 경쟁행위 단속 지원(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 해경청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국민참여형연안안전활동 (민간연안안전지킴이)] |
| 환경부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
|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자치단체 지원) |
| 환경부 |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
| 환경부 |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
| 국세청 |
| 소득금액 증명서 |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성명 | 국민연금 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 기간년월, 기간종년월 |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국민연금 공단 | 국민연금 수급증명 | 금액,대상년월,지급일자,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주민등록번호,성명,연금종류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단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증서번호,주민등록번호, 성명,실지급액,연금월액,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급여종류,연금신청월 | 공무원 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셩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제3자 |
| 이용기관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 한국고용정보원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완료까지 및 선발완료 후 10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참여자 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최종학력 |
| [ ]졸업(예정) [ ]수료 [ ]재학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무학 |
| 학력사항 | 희망직종 | 직종명 | 희망입사형태 | (경력기간) | 희망 세부 직무내용 |
| 학력사항 | 희망직종 | [ ]신입 [ ]경 ( 년 개월) 력 |
| 학력사항 | 희망직종 | [ ]신입 [ ]경 ( 년 개월) 력 |
| 학력사항 | 희망직종 | [ ]신입 [ ]경 ( 년 개월) 력 |
| 학력사항 | 근무지역 | 1순위 ( )시ㆍ도 ( )구ㆍ군 2순위 ( )시ㆍ도 ( )구ㆍ군 [ ] 지역무관 |
| 학력사항 | 희망임금 | [ ] 면접 후 결정 가 [ ] 연봉 [ ] 월급 [ ] 일급 [ ] 시급 ( )원 이상 능 |
| 학력사항 |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 | [ ] 시간(선택) 제 |
| 학력사항 |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 ] 교대제 근무 [ ] 파견근로 [ ] 대체 인력* [ ] 관계 없음 | [ ] 재택근무 희 망 |
| 학력사항 |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 출산휴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말합니다. |
| 학력사항 |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근무가능(희망)시간 | ( : ~ : ), ( : ~ : ) |
| 훈련기간 |
| 세부훈련내용 |
| 훈련기관명 |
| 교육훈련 이수현황 | 년 월 ~ 년 월 |
| 교육훈련 이수현황 | 년 월 ~ 년 월 |
| 전산 활용능력 | [ ] 문서 작성 [ ] 스프레드시트 [ ] 프레젠테이션 [ ] 회계프로그램 [ ] 기타( ) | 운전능력 | [ ] 운전면허증 [ ] 차량 소지자 |
| 외국어 능력 | 외국어명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응시일 | 등급ㆍ점수 |
| 외국어 능력 | [ ]상 [ ]중 [ ]하 | 년 월 일 | 급(점) |
| 외국어 능력 | [ ]상 [ ]중 [ ]하 | 년 월 일 | 급(점) |
| 병역대체 근무희망 | [ ] 현역병 입영대상자 [ ] 산업기능요원 [ ] 보충역 대상자 | [ ] 전문연구요원 | 국외취업 희망여부 | [ ] 희망 |
|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
| (예시) 일자리사업 | 대전 | 120 |
| (예시) 일자리사업 | 경기 | 90 |
| (예시) 일자리사업 | 강원 | 90 |
| (예시) 일자리사업 | 충북 | 60 |
| (예시) 일자리사업 | 충남 | 80 |
| (예시) 일자리사업 | 전북 | 70 |
| (예시) 일자리사업 | 전남 | 70 |
| (예시) 일자리사업 | 경북 | 80 |
| (예시) 일자리사업 | 경남 | 70 |
| (예시) 일자리사업 | 제주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