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온라인 신청 가능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일자리,서민금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6
위 안내에 적힌 숫자(6개월, 50만, 12개월, 100만)가 첨부 PDF에도 같게 적혀 있어요. 다른 숫자가 있는지까지 본 것은 아니라서 신청 전에 원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가 제공하는 파일이에요. 누르면 복지로에서 내려받아요.
복지로에 올라온 첨부 PDF의 글과 표를 문서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담당 기관이 올린 문서라 위의 복지로 안내와 다를 수 있어요.
자활성공지원금 지침(25.10월).pdf · 13쪽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25.10월) 보 건 복 지 부
Ⅰ. 개요
Ⅱ. 지급 대상자 및 요건
◦(개요) 주 22시간 이상 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시 지급
- (인정되는 일자리)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농업·임업 및 어업 중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취업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주 22시간 이상의 일자리일 경우는 인정
-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22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 부인되는 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인 일용근로자 * 직접일자리 사업 : 일모아시스템 등재여부로 판단
◦(고용형태) 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조건의 고용 모두 인정
◦(근속기간) 취업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전직·이직 예외인정) 다만, 취업 후 전직(자발적 및 비자발적 모두 포함)으로 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다른 사업장(근무 장소)에 연속 취업하여 피보험 기간 단절 없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인정(단, 1회에 한함) * 피보험 단절기간이 근로자의 날,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피보험기간 단절이 없는 것으로 해석 * 아파트 경비직과 같이 위탁업체 변경 등으로 동일업무 및 동일장소에 근무하며 피보험 단절기간 없이 취득 및 상실을 반복하는 경우 동일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계속근로로 인정(사업장 변경횟수에 미포함)
- (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① (요건) 취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피보험자격 취득 등)이 변경되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 실제 취업일보다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늦은 경우, 실제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근속기간 기산점)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산정
◦(취업시점) 자활근로 참여 중 또는 자활근로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업한 경우 인정
◦(재직 여부) 자활성공지원금은 12개월 근속 이후 소급해서 신청 가능
- 즉, 지급신청서 제출 당시 재직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고, 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 여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 (사례1-근속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 ’24.6월까지 자활참여하던 참여자가 ’24.8.1. 회사 ‘갑’에 취업, 2개월 근무 후 퇴사 → ’24.11.1. 회사 ‘을’에 취업, 12개월 근무 후 ’25.11.30. 퇴사 후 신청한 경우 → 회사 ‘을’에서 12개월 근속하였으므로 150만원 지급
* ’25.10.1. 1차 지원금 신청시 50만원 지급 후 ’25.12.1. 2차 지원금 신청시 100만원 지급 (O)
’25.12.1. 1·2차 지원금 동시 신청하며 150만원 지급 (O) (사례2-근속기간 단절이 없는 경우) ’24.6월까지 자활참여하던 참여자가 ’24.8.1. 회사 ‘갑’에 취업, 2개월 근무 후 이직 → 근로기간 단절 없이 회사 ‘을’에서 근무 시작하여 ’25.2.28.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 피보험기간 단절 없이 회사 ‘갑’, ‘을’을 합하여 6개월 근속하였으므로 50만원 지급 * ’25.10.1. 1차 지원금 신청시 50만원 지급
◦(취업 판단 자료)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용의 취득일자, 소정근로시간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상실일 참고 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② 취·창업 요건 –
◦(근로조건) 월평균 90만원 이상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지급
◦(근속기간 및 재직 여부) 근속기간 및 재직 여부의 확인은 계약서 등을 토대로 하되, 월 90 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근속기간 평균소득이 월 9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 근속 6개월(또는 12개월) 기간 중에 월평균 90만원 소득이 발생되었으면 특정월의
소득이 90만원 미만이더라도 인정
◦(취업시점) 자활근로 참여 중 또는 자활근로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업한 경우 인정
◦(취업 판단 자료) 지속적 소득발생 입증자료(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원칙적으로 공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또는 그에 준하는 입증자료만 인정하되, 소득을 확인하는 공적자료 확인에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신청인에게 매출(소득)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소득액을 인정할 수 있음(사업주가 발행하는 원천징수영수증/보수지급 명세서 등 + 수급자의 통장거래내역) * 공적자료(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인정시 : 별도 경비율 적용하지 않음 공적자료 외 매출 발생 입증자료로 소득 인정시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의 업종별 경비율 적용(「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소득유형별 조사방법 내 해당항목 준용)하여 소득금액으로 환산
② 취·창업 요건 –
◦(창업 업종) 별도 제한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지급 제외 * 표준산업분류 코드상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인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에서 확인
◦(사업자 등록) 대상자가 사업자(개인 및 법인) 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
- 지급단위 기간에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폐업 또는 휴업)와 실제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활성공지원금 부지급
- 법인사업자 등록자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만 지급(기 등록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는 부지급)
-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중소 분류간 추가/전환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근속 기간은 업종 추가/전환시점부터 기산)
◦(사업장 시설 요건)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
-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 독서실·고시원 등 주거만을 위한 공간을 사업장소로 신고한 경우는 불인정 * 다만, 레미콘 기사 등 노무제공자 등과 같이 건물 형태의 점포가 아니더라도 구입(또는 임차)한 차량을 활 용할 경우 등도 점포로 인정
- 인터넷 무점포 창업(예:통신판매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무점포 창업은 지속적·실질적 영업행위 여부 확인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수당수급 목적의 형식적 창업 등 악용소지 방지를 위해 불인정
- 다만,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무점포여도 지원 가능(1인 창조기업 확인서 제출)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사업 전용 공간 미확보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가 뒤늦게 사업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전용공간 확보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 기간 판단
◦(매출액 요건)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 다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재구매 등 매입액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창업시점) 자활근로 참여 중 또는 자활근로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에 창업한 경우 인정 * 사업자등록을 두 개 했는데 하나는 매출매입 내역이 없거나 유지가 안 되고 두 번째 낸 사업자는 정상 영 업을 한 경우 : 두 번째 사업자가 기간 등 요건에 맞으면 지급 가능
③ 탈수급 요건 및 취·창업 요건과의 동시충족 판단
◦(원칙) 생계급여 탈수급 + 근속(취업) 또는 사업영위(창업)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지속
- 탈수급과 취·창업 중 어떤 것이 선행되는지 여부는 상관 없음
- 탈수급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한정 * 기타 부양의무자 부양사실 확인,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때, 조건불이행 등 사유로 인한 탈수급(보장중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사례1) 취업이 먼저인 경우 ex) 25.1.15. 취업 > 보장 중지를 결정한 날 25.1.28.
1) 이후 25.7.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 25.1.28.부터 기산, 보장중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므로 지원금 지급 불가
2) 이후 25.7.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 25.1.28.부터 기산시 6개월 이상, 지원금 50만원 지급 가능 (실제 생계급여는 2월부터 미지급되지만 보장중지결정일이 이보다 빠르므로 지급 가능)
※ (사례1-1) 바로 취업 등이 확인되지 않고 뒤늦게 보장 중지된 경우 ex) 25.1.15. 취업 > 2, 3월 생계급여 지급 후 4월 급여 지급 이전에 자격 변동 확인된 경우 : 부정수급의 경우 4월부터 기산(단,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수급의 경우 25.1.15부터 기산 가능) (사례2) 탈수급이 먼저인 경우 ex) 25.1월부터 생계급여 보장중지 > 25.2.1.부터 취업 : 2.1.부터 기산 ex) 자활특례자 자격으로 유형변동되어 자활참여하던 중 24.12월 자활참여 종결 > 25.1월부터 취업한 경우 : 25.1월부터 기산 → 탈수급은 자활참여 중 이루어졌어도 가능 (사례3) 중간에 탈수급/취·창업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ex-취·창업 요건의 변동) 자활특례자 자격으로 유형변동되어 자활참여하던 중 24.12월 자활참여 종결 > 25.1월부터 A사업장에 취업 후 2월 퇴직하고 다시 3월부터 B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근무 지속하는 경우 : 25.3월 B사업장에 취업한 이후부터 기산 ex-탈수급 요건의 변동) 자활특례자 자격으로 유형변동되어 자활참여하던 중 24.12월 자활참여 종결 > 25.1월 창업, 최초 소득이 적어 3월부터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다시 진입(다만, 조건부과유예 및 제시 유예로 자활근로 재참여하지는 않는 상황) > 25.5월부터 소득 증가 등 사유로 다시 보장 중지된 경우 : 취·창업 유지기간(25.1~)에서 중간에 생계급여 재진입한 기간(25.3~5월)을 제외하고 산정
Ⅲ.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Ⅳ. 기타 지원제도와의 관계
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근속기간 등 적용 특례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