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지원

#1가.

#2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3누구에게 해당되나요?

#4가.

#5지급대상 산지

#6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7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8나.

#9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10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11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12(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3무엇이 달라지나요?

#14가.

#15지급대상 산지

#16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17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18나.

#19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20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21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22나-1.

#23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24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5[임 업 인]

#26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27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28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29[농 업 법 인]

#30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31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32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33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4[임 업 인]

#35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36[농 업 법 인]

#37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38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9㉠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40㉡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41언제인가요?

#42게시일: 2025.

#4311.

#4419.

#453월 ~ 6월

#46어떻게 신청하나요?

#47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4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9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간임산물판매내역, 산림경영일지

#50문의처

#51산림녹지과 · 전화 산림녹지과 063-640-2475

#52그 밖에 참고할 정보

#53기관 유형: 시군구

#54근거법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5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5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5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