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1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ㅇ 공통 신청자격

#4-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6-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7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11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2-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13-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14-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15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16-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17ㅇ 월세 지원

#18-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19-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20-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21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22-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23-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24-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25-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26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27-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28-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29언제인가요?

#30게시일: 2026.

#311.

#3231.

#33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34어떻게 신청하나요?

#35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3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7ㅇ 공통서류

#38-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39※서식 다운(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

#40- 통장사본

#4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42ㅇ 보증료 지원분야

#4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4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45ㅇ 이사비 지원분야

#46-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47-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48-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49ㅇ 월세 지원분야

#50- 임대차(월세) 계약서

#51-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52ㅇ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53-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54-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55ㅇ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56- 가족관계증명서

#57-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제출(해당하는 경우)

#58문의처

#59주택정책과 · 전화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17

#60그 밖에 참고할 정보

#61기관 유형: 시군구

#6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0

#6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