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