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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다시윤슬 등록 2026. 9. 17.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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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관세감면

언제인가요?

수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전화 해양수산부 051-773-536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관세법(제93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7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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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11. 11. 15. PM 02:37

    합작외국업체가 잡은 수산물도 관세감면 · n.news.naver.com 보도

  2. 언론 보도2011. 11. 15. PM 04:45

    재정부,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요건 개정 · korea.kr 보도

  3. 공식 등록2026. 9. 17. PM 01:29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4. 영상 보도2026. 9. 27. PM 09:40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대상 품목 및 신청 혜택 안내 (2026년) #Shorts · 스마트 정부 혜택 & 금융·부동산 가이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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